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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498 작성일2019.11.22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해 보복성 수출규제를 때려버렸고,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발빠른 대처로 대책안들을 마련하였고 심지어 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하나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핵심부품들에 예산을 집중하여 중요부품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는 수출규제의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WTO에 제소하였고 일본은 우리 정부에 대응에대하여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려고하니 몇일전 우리 기업에게 핵심부품 수출규제를 사실상 어느정도 철회하였고, 대화조차도 거부했었던 일본이 대화하자고 다시 나왔는데 사실상 수출규제와 관련한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었던 것이 아닌가요? 정치적 편향이 가득들어간 답변은 제발 사절하겠습니다. 또한 비속어 답변은 모두 신고하겠습니다. 객관적시각이 들어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제가 이해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중립적인 시각으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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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일본 수출규제로 정부가 독일이나 유럽등지로 수입선을 빠르게 전환하여 큰 문제 없었음

2.일본은 한국반응에 다소 당황 했지만 체면때문에 철회가 어려웠는데 미국이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기대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방관 하므로 기회를 놓친것임

3.며칠전 수출 해제한것은 다른 목적입니다

일본 불화수소 대한 수출 허가(2019년 11월16일)

두가지 목적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위해 미국에게 보여주기식

WTO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위한 조치

이문제는 다른각도로 보셔야 합니다

한미국방장관 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할것을 요구하자 한국 정부는 일본 태도 변화 없이는 할수없다 하자 일본이 태도 변화 를보여주는것처럼 전시효과적 측면에서 조치한것입니다

즉 일본 태도 변화없이 지소미아 연장 못한다하니 미국이 다시 일본에게 뭔가 보여줘라 하자

일본이 허가를 해준 꼼수 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간절히 바라는데 명분은 없고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 미국뒤에서 꼼수를부리는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현재 한국이 일본 수출금지문제를 WTO에 제소 중인데 이 판결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여론 때문에 수출 해제한것처럼 꼼수를쓴 것입니다

유에결정은

미국의 요청도 들어 주고 일본에게는 까불면 즉시 종료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준조치입니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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