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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일본 수출규제로 정부가 독일이나 유럽등지로 수입선을 빠르게 전환하여 큰 문제 없었음
2.일본은 한국반응에 다소 당황 했지만 체면때문에 철회가 어려웠는데 미국이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기대했는데
트럼프가 이를 방관 하므로 기회를 놓친것임
3.며칠전 수출 해제한것은 다른 목적입니다
일본 불화수소 대한 수출 허가(2019년 11월16일)
두가지 목적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위해 미국에게 보여주기식
WTO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위한 조치
이문제는 다른각도로 보셔야 합니다
한미국방장관 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할것을 요구하자 한국 정부는 일본 태도 변화 없이는 할수없다 하자 일본이 태도 변화 를보여주는것처럼 전시효과적 측면에서 조치한것입니다
즉 일본 태도 변화없이 지소미아 연장 못한다하니 미국이 다시 일본에게 뭔가 보여줘라 하자
일본이 허가를 해준 꼼수 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간절히 바라는데 명분은 없고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 미국뒤에서 꼼수를부리는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현재 한국이 일본 수출금지문제를 WTO에 제소 중인데 이 판결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여론 때문에 수출 해제한것처럼 꼼수를쓴 것입니다
유에결정은
미국의 요청도 들어 주고 일본에게는 까불면 즉시 종료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준조치입니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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