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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부 항소취지 검토 요청
lawh**** 조회수 1,371 작성일2019.01.22

항 소 장

원고(피항소인) 1. 이 윤 호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48, 103 1001(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 이 길 호

대전 서구 도림1 3(도마동)

피고(항소인) 이 범 수

김천시 능공단지1 30(신음동)

위 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변호사 함영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318(관양동, 효성인텔리안)

전화번호 031-381-8755 팩스 031-381-8776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2017 가단 228707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는 귀원이 2019. 1 . 9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19. 1. 14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산 10-1 임야 5,457중 각 909.5/5457 지분에 관하여 1997. 1.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산 9-9 임야 1,555 중 각 163/1555 지분에 관하여 1997. 1.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이윤호에게 14,018,3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항소인) 패소부분 1항의 가, 나를 모두 취소한다.

2. 취소부분의 원고들(피항소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 2심 모두 원고들(피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1. 소가 산출 내역

2. 임야대장 - 2

3. 토지대장 - 1

2019 . 1. .

 

항소인(피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변호사 신창현

 

대전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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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소취지

1.판결 피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범위를 초과하는 주문 제1항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윤호에게 14,018,3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 2심 모두 원고들(피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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