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 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블랙박스 검증결과 과실비율이 5 : 5로 나왔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ex. 목격자의 증언 등)가 없는 한 민사상 보상비율도 5 : 5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인 자료(ex.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로서 입증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소득에 대하여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60,000원 ~ 7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위 보상항목 중 일실이익은 장해율에 사고 당시 귀하의 소득을 곱하여 보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으신 상해가 어느 정도 장해가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셨는데 상완골 근위부라 함은 어깨관절에 가까운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골절된 부위에 핀 고정수술을 하셨다면 향후 상완골(위팔 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남을 여지가 있고 또한 상완골이 골절이 되면서 상완신경총이나 요골신경, 경골신경 등 말초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팔의 근력저하 및 움직임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술 후 약 6개월 후(부정유합, 불유합) 또는 1년 후(상완신경총이나 요골신경, 경골신경 등 말초신경 손상)에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후유증(장해)가 남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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