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라젠 수사팀 보강… 변호사 “정치적 의도 의구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06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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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직접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가 6일 “시기 선택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젯밤 검찰측에서 신라젠에는 투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신라젠과 관련된 여권에 대한 정치적 의혹은 증폭될 대로 증폭돼 있고, 그렇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특수수사, 인지수사, 직접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특수수사, 직접수사, 인지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 이 시점을 선택한 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증권범죄나 다중금융피해자 수사에 대해 수사력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시기 선택이긴 하다”고 꼬집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해체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측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시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증권 범죄를 계속 수사해야 하는 건 검찰의 의무”라며 “직제개편과 관계 없이 어떻게 이 수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본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팔거나 미리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피해를 회복할 도리가 없는데 이렇게 검찰의 필요에 따라 어느 때는 수사가 느슨해졌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진전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하냐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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