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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주통합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제주해군기지.FTA 다시 추진할까요 ?
비공개 조회수 1,626 작성일2012.03.11

민통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제주해군기지.FTA 다시 추진할까요 ?

어차피 먼저  추진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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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폐기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거죠. 그들 스스로 추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권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거죠.

 

<제주도 해군기지의 필요성>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해군기지는 노무현이 추진하던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또 좌빨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와 '비난을 위한 비난' 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지주장을 살펴보고 반론해보겠습니다.

 

 

<반대주장 1> 붉은발말똥게 보전대책 없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전문가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을 마련했으며 멸종위기종 관할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10년11월2일 포획/이식 허가를 받은후 전문용역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군이 임의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전문가(용역에서) 조사결과 붉은발말똥게는 사업부지 전역에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점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포획/이식을 위해 해당 지점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획/이식을 위한 작업은 지난 5월 9일부터 진행됐으나 반대단체들의 물리적 방해 및 포획도구 (통발) 훼손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조사용역 추진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반영하여 추진예정입니다.

 

낙서가 환경 보존인가봅니다. 하늘색 페인트가 뒤쪽의 하늘과 바다랑 조화롭군요.

 

 

<반대주장 2>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 지역이다!!

 

한마디로 상관 없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그 일대를 아우르는 도립해양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 역시 제주해군기지 부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빨간 네모 부분이 기지건설예정 부지. 파란 점선부분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호 역시 제주해군기지와 5~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마저도 문제가 될까봐 제주해군기지 부지와 그 일대를 일정시간마다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주장 3> 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위에 붉은발말똥게 관련 자료에 나와있듯 환경영향평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없이 독단으로 날치기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부지로 선정된것도 아닙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라는 주장도 억지입니다. 처음에 강정마을은 제주도 해군기지 후보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발전 편중을 타파하고자 강정마을에서 먼저 유치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내어 후보지로 추가되었으며 후보지 결정후 이미 보상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노무현이 추진했던 일이고 그 당시 찬성했던 사람들이 같은 일을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하니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좌빨의 반대를 위한 꼬투리와 거짓선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기사를 참고해주세요.

 


 

 

<반대주장 4> 이름만 제주해군기지!! 사실은 미국기지가 될 운명이며 MD방어체제에 편입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위한 미군항 출입항 기지는 부산과 진해에 이미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할 이지스구축함은 요격능력이 없어 MD체제 편입이 불가하며 정부에선 꾸준히 MD방어체제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간혹 미국 핵항모가 들어온다며 선동하는 자 있다던데 어디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분들은 철창으로 갈 각오하셔야 합니다.

 

 

<반대주장 5>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면 안된다!!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을 상대로는 '주체성'을 논하는 자들이 왜 중국을 겨냥해서는 순한 양이 될까요? 중국은 한국과 사이가 안좋아질것을 염려하지 않아서 J-20와 항공모함 바랴그 호를 만들었던가요. 특히 요즘은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어도까지 넘보려는 수준입니다.

 

<사진> 바랴그 호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 라는 중국식이름으로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선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점점 표면위로 드러나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데 요즘 이어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도의 원유매장 추정량이 무려 77억톤. 게다가 중국에겐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업전진기지로서도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요즘 중국어부들의 남획으로 중국 인근해는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랍니다. 중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잡을 물고기가 없으니 최근에도 계속 우리측 영해로 침범하지요. 최근 중국은 이어도가 자기네 수역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군함을 동원하여 순찰하는 등 해상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중국판 독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주장 6> 제주는 평화의 섬. 관광으로 먹고사는데 해군기지? 망하란 얘기다!!

 

미국의 하와이, 샌디에이고,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들롱, 이탈리아의 나폴리, 영국의 포츠머스 등은 주요 군사시설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만들어질 제주해군기지는 수심이 17m이고 민군복합형으로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있던 제주항은 수심이 기껏해야 10m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해군기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군요. 이로써 관광하는데 해군기지가 방해가 된다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것이 입증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60%, 원유수입의 98%가 제주 해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건 상식이라고 봅니다.

 

 

<반대주장 7> 구럼비바위는 기네스북 및 유네스코에 등제된 희귀한 바위다!!

 


 

 

 

<한미 FTA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팔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간의 협정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존재해서 상품이 국경을 넘나들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안에서 제품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보면 내수시장이 작기때문에 전적으로 수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있어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기업의 국내진출로 자본이 투자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꼭 국가나 기업측면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도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며 이는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서민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할까요?

 

표면으로 보이는 한가지 이유를 예로 들어보면 농업입니다.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기때문에 국내 농업이 붕괴되고 농부들이 모두 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산 농산물로부터 우리의 농업과 농산물 그리고 농부를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우리의 농산물을 고급화/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와규 소고기가 있겠죠.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와규 소고기는 최고급으로 통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국빈을 대접할때 일본의 와규 스테이크를 대접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농산물도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얼마든지 값싼 미국의 농산물과 대적할수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었을때 나라 망할것처럼 떠들어대고 광분하며 촛불집회를 하던 몇몇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한우만 먹을까요?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고 한우 축산업이 망하기라도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한우를 미국산 소고기보다 고급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도 같은 전략으로 충분히 살길을 모색할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미FTA는 일부 서민, 기업, 국가에 큰 이익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반면 일부 서민에게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이 해결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는 한미FTA를 모든 서민도 아니고 일부 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태도가 과연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애국의 길인가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만족감을 주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발전이 최우선이 되어야합니다. 국가가 망하면 국민 모두가 다같이 못살게 되기때문입니다.

 

국가간의 협정에서 한 국가만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미FTA도 우리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양국이 윈윈할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좌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가에 애국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을까요? 일부 인터넷의 좌파들을 보면 단지 자신에게 이득을 주거나 상류층 혹은 부자들을 때려잡아줄 정당을 위해 목소리 높여 광분하는 매국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들어 인터넷에서 설쳐대는 좌파들의 소설과 같은 우기기성 글들을 보면 역겹기까지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좌파들은 제발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깊게 생각하고 철좀 들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서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면 종북세력인 빨갱이로 칭해질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최대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야겠죠. 국가가 빈곤해지면 다같이 잘사는 사회는커녕 다같이 못하는 사회로 떨어질테니까요.

 

 

<4대강 사업의 의미>

 

이명박대통령은 자연환경 노벨상인 자이드상을 2011년 3월 14일에 받았습니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으로 6개 부문입니다. 노벨상은 자연환경상이 없습니다. 자이드상이 바로 '자연환경 노벨상'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유엔이 선정한 세계 10대 물부족 국가입니다. 심각할 경우 씻지도 못하고, 물을 식량처럼 배급 받고 살아갈수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지구 오존층이 파괴 되어서 날씨도 건조해지고 비가 내리더라도 한꺼번에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한꺼번에 내릴때 비를 많이 받아놔야 한다고 합니다. 댐을 많이 건설해야 됩니다.

 

4대강에 3개의 댐과 16개 보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보는 작은 댐을 의미합니다. 3개 댐을 수력발전용 댐으로 건설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물부족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라는 핵발전소도 차츰 줄여야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물없이 살기는 힘들겠죠. 보와 댐이 많으면 홍수도 방지할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건립, 4대강사업은 우리의 맥을 잇는 3대 사업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우기는 몇몇 좌빨들을 위해서 아래에 기사를 첨부합니다.

 

 

"한국, OECD국 중 가장 '심각한 물 부족' 국가"
기사입력 2012-03-08 08:51:58



▲(빨간색 표시 부분) 전세계 물 수요가 2000년에 비해 2050년이 되면 5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막대 그래프에서 가정용(초록색), 산업용(노란색), 전력용(주황색) 물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다. (출처=OECD보고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심각한(severe)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 OECD국가 중 40%를 넘어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국 중 벨기에와 스페인이 30% 안팎으로 '보통 수준'의 물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본ㆍ미국ㆍ폴란드ㆍ멕시코ㆍ터키ㆍ독일 등은 10∼20%로 물 스트레스가 적었다.

스위스ㆍ헝가리ㆍ덴마크ㆍ칠레ㆍ호주ㆍ슬로베니아 등은 이 비율이 10% 미만이어서 '물 스트레스가 없는(no stress)' 국가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제조업과 전력ㆍ가계 수요의 증가로 2050년 전세계의 물 수요가 2000년에 비해 5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50년이 되면 산업용 물 수요가 2000년보다 400% 늘고, 전력용이 140%, 가정용이 1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의 인구가 2000년 16억명에서 2050년이 되면 총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39억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빠른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브릭스' 지역에 이런 심각한 물 스트레스에 직면할 인구의 4분의 3이 거주할 것"이라면서 "(물 부족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이 시행할 물 관리전략의 적절성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 문서를 인용, 4대강 사업에 대해 "수자원 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의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GDP 2%를 녹색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예산의 20%를 4대강사업을 통한 물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한편 물 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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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우익카페 ♡ 노노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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