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토건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농어촌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전략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첫째,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둘째,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재설계하고 추진한다.

우리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성 평등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제도와 노동․교육․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를 실현하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생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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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

  우리는 당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기반을 확충한다.

• 2.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 실현

  우리는 오로지 성장만을 절대 목표로 하는 성장지상주의와 토건중심 불균형성장을 배격하며,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혁신적 균형성장을 추구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성장하며 생태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추구한다.

• 3.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노동 친화적 기업문화를 육성하며, 헌법이 규정한 노동 3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조법 및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조금제도 및 실업안전망 확충 등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장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하여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한다.

• 4. 보편적 복지,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 제고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소득과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공적부조를 강화한다.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복지 등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안정화를 통해 안심 생활시스템을 확보한다.

• 5.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

  우리는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 우리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간 평화체제의 확립을 추구한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주역이 되기 위해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 6. 성 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우리는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는 성평등 정책을 구현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루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모․부성 권리를 확대하고, 보육 등 가족 돌봄을 공적서비스로 확대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없애고, 이주여성․장애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 7. 행복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우리는 가족을 행복의 기초단위로 인식하여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출산지원과 무상보육, 아동수당 제도를 법제화하며, 소수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친화적 근무환경․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촉진한다.

• 8. 미래의 주역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우리는 청소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인식하며, 그들이 올곧게 성장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쟁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며,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9.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청년

  우리는 청년실업 해소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며,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 등 청년의 노동권리를 실현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10. 적극적 사회참여, 활기찬 인생2막

  우리는 노인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생의 길잡이로 존경하며,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인생의 2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노령연금의 수령액과 수령범위 확대,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 여가 및 복지시설의 확대, 노인대학의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초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전문정책기구를 설치하여 노인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한다.

• 11.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진입장벽 해소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권과 이동권 등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보장하며, 그들이 소득을 확보하여 자신의 일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목표제를 현실화하며, 장애연금을 확대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한다.

• 1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

  우리는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여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달성한다. 공공의료 시설을 30%대 수준으로 확대하며, 보건소 네트워크 확장과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

• 13.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

  우리는 주거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하며 국민 누구나 주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임대차 보호의 강화,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 14.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는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더불어 사는 상생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실현한다. 기회균등선발제 도입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인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인프라를 개혁하며,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진학과 취업에서 모든 종류의 학력차별을 철폐하고, 대학개혁과 국공립대 확대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한다.

• 15.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 지향

  우리는 문화․예술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장려하며, 지역․계층에 따른 문화․예술의 소외를 해소한다. 문화․예술교육, 능력개발, 창작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문화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문화사업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제휴․협력을 확대한다. 전통문화를 보호․계승하며, 시민친화적 문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 16.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

  우리는 과학기술교육을 장려하고 기초과학을 육성한다.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우주항공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고,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한다.

• 17. 세계 평화와 사람중심의 에너지, 환경, 생태정책

  우리는 지속가능성과 인류평화라는 관점에서 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 태양광 에너지,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노력하며,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에 앞장선다. 생태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이며, 녹색일자리 창출은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 18. 안정, 안전의 농림수산식품정책 수립

  우리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을, 소비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농림수산식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식량주권과 농축산어민의 생활안정, 안전한 먹거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로 한미FTA, 농수축산물 수입문제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재정립한다. 농․수․축협 개혁, 유통구조 혁신, 친환경 농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생산자는 적정한 생산가격을,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19. 새로운 영토주권 확립으로 해양입국 모색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입국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신산업으로서의 해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영해 및 공해상의 주권을 확고히 한다.

• 20.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지방자주세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이루고, 지방분권적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한다.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추진하여 정치가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21. 공공재로서의 언론, 뉴미디어

  언론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하는 사회적 공공재이다. 우리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보장한다. 특권과 특혜를 통해 일방적으로 설립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안언론, 소셜네트워크 등 뉴미디어의 언론자유는 기존의 언론과 공평하게 보장한다.

• 22.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통상․안보정책

  우리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외교, 통상, 안보정책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자주국방과 협력안보를 바탕으로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 군 인권 향상,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

• 23.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 극대화

  우리는 재외동포의 인권 신장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재외동포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재외동포들 간의 연대와 재외동포 자녀들의 민족문화교육을 지원한다.

• 24. 권력개혁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권력을 개혁함으로써 특권이 없는 법치의 기반을 정상화하고 국가 권력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정치지도자는 청렴과 도의, 민주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세력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정치문화를 지향한다.

1.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2.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개선한다.
3.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인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4.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강화한다.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
5.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
6.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8.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9.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11.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12.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13.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14.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5.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옹호·지원하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진보와 시민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한다.
16.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 통신 등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이용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17.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18.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19.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20.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21.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진력한다.
22.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23.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24.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25.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26.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27.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28. 모든 어린이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나라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29.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한다. 청년문화를 지원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한다.
30.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31.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32.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3.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34. 정치 혁신을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5.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7.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발전과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8.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39.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40. 과거 친일, 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

자유선진당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자유’와 ‘개방’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의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은 정당이다.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놀라운 업적을 이룩한 우리는 이제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를 증대하는 동시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1세기 국가발전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개인이 마음껏 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낡은 국가틀로는 무한경쟁의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지방 하나 하나가 강력한 경제단위가 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개방과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20세기의 유물인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동맹을 포함하여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교 다변화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21세기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회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자발적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해 책임의식과 봉사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 정신에 기초한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를 확산시켜 국가의 정신적·윤리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쟁과 갈등,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추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철학과 이념에 기초한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선진화 실현에 앞장서고자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구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타오르는 횃불이 될 것이다.

제1조 법질서의 확립

민주시민 교육과 인성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제고한다.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 부정부패 행위의 엄단, 불로소득자에 대한 엄정과세, 사회지도층의 윤리강령 준수와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으로 사회기강을 확립한다.

제2조 작은 정부

국가관리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한다. 정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세금을 줄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제공한다.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

제3조 획기적 분권

획기적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지방 하나하나가 강력한 경제 및 행정의 단위가 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는 경제·교육·경찰·행정·복지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직접 국제화·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복지 향상을 추구한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각종 인프라 마련을 통해 지방정부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4조 과감한 개방

과감한 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발전시킨다. 자유무역협정과 영어공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적극적인 국제공헌으로 국제위상을 제고한다.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제5조 공교육 혁신

교사 주도의 공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교사의 대폭 증원, 교사의 처우 및 능력개발 기회 확대, 교원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대폭 줄이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평준화 교육에서 다양성과 수월성 증진 교육으로 전환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친환경사회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녹색조세개혁을 추진한다.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지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을 원천 차단한다.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제7조 지속가능한 복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4대 사회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한다. 복지 공급체계를 개혁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둔다. 보육시스템을 확대·개선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공동체를 통한 신뢰구축

가족과 학교 등 핵심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인격과 가치관을 함양한다. 공동체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질서의 정착에 필요한 소양을 북돋운다. 자원봉사 정신에 기초한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를 확산시켜 국가의 정신적·윤리적 토대를 강화한다. 지도층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체의 신뢰수준을 높인다. 정부는 자발적 공동체의 구축과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9조 남북관계 재정립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고 오는 남북관계로 재정립한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대북지원과 경협을 북한핵 폐기와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연계한다.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탈북자 보호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둔다.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

제10조 한·미동맹과 외교다변화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발전시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외교를 지향한다.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외교를 다변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