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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립
비공개 조회수 25,681 작성일2019.09.09
어디를 선동하고자 드리는 질문이 아닌 순수하게 궁금하고 어떤 관계가 엮여있는지 알고싶어 올리는 글 입니다. 편중되는 정치성향의 해석 말고 객관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둘다 임명은 문재인대통령이 했고 정치적 성향이 문재인대통령과 비슷? 유리하기 때문에 임명한거 아닌가요? 윤석열검찰 총장이 임명 될때는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될때도 야당의 반대가 심하고... 그렇다면 야당의 불리한 입장이 공통된 점인데 어째서 둘이 대립이 될까요? 물론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빼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 개혁당사자인 검찰에서 안좋아하는게 당연한 일인데
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자이기에 같은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삼권 분립의 대한 부분도 엮여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누가 시원하게 알려주 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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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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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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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역대급으로 수많은 의혹이 있는 인사이고, 그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 전부터 정황 근거들이 명확해서 수사 결과는 뻔했지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거고요.

청와대와 수사 당사자인 조국이 대놓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무엇 때문인지 대놓고 정의와 상식을 짓밟으며 검찰을 겁박하고 범법자를 비호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더욱 비열한 짓은 제 할 일 하는 검찰에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씌우면서 멍청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열성 지지자들은 뉴스를 잘 보지않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고, 맘카페 등에서 편파적인 여론으로 선동당한 40대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비상식적인 선동을 하는게, 사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조국 관련은 가짜뉴스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한다. 정치검찰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매체가 보도하는 뉴스가 가짜뉴스일 정도로 우리나라가 후진국 아닙니다.

진짜 가짜뉴스라면 언론중재위에 신고하면 진위를 가려줍니다. 언론위는 청와대쪽 인사가 꽉 잡고 있는데, 가짜라면 왜 신고 안할까요?

그리고 가짜뉴스라면서 조국은 왜 명예훼손 고발을 하지 않나요??

과도한 수사라든지 정치검찰이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겁니다.

2년전 최순실 사건때 어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다 하면서 증거도 없는 갖은 의혹들이 매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최순실이나 박전통은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사과는 커녕 국민을 상대로 매일 거짓말과 전쟁을 선포하는 지금 정부를 보면, 공산주의 정권이 맞다는걸 확신하게 되네요.

30여년 인생 살면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상식과 정의가 정부에 의해 짓밟히는 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지켜야합니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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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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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태양신 eXpert
번역, 통역 89위, 영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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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색이 같은 최측근이고 정부여당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도 '같은편'인줄 알고 임명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첫 압수수색 직후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의 부인은 '윤석열에게 배신당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보수정권 인사들(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기소까지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윤석열 검사장이 박근혜정부에서 고검검사로 좌천당한 후 보수정권에 원한을 품은 검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편인줄 알고 검찰총장에 임명했고, 보수야당도 윤석열 총장이 정부여당 편인줄 알고 강하게 임명을 반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직전 보수정권의 대통령과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실세에까지 수사의 칼을 겨눈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개혁을 하려 하는 여권실세에 검을 겨눈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에 조직이기주의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에서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의 힘을 빼려는 조국 장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특수통 후배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고 조국 장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이기주의적 검찰적폐'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위법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인지,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이기주의자'인지는 수사 후 기소여부 및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의 최종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 장관 일가의 위법혐의를 실제로 입증하여 기소하고 법원까지 이를 인정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전자일 것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하거나 기소하더라도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면 후자일 것입니다.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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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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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식물신

조국은 개혁 하고 싶겠지만 개혁 못합니다. ㅋㅋㅋㅋㅋ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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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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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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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기득권을 뺐는 일이니 저항이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형국은 둘중 누가 죽어야 끝나는 판이지만 아직은 칼을 쥔 놈이 우세한 형국입니다. 역사에서 개혁을 도모한 이들은 대개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나.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역사를 배우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개혁에 저항한 자로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정말 무소불위.안하무인ㅢ 괴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 끝이 있겠죠.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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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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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같은편이라...으음..

대통령과 조국은 분명 같은편 이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람이네요.

대통령은 뭐가 두려워서 조국에게 집착하는지..정말 궁금하네요..(가장 중요함)

환영 - 우대 - 이용 - 숙청 .......이것은 군대에서 가르치는 북한의 작태지요.

이용가치가 없으면 숙청하는게 북한의 전형적인 형태라고치면..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쏟아내는 발언들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작태를 떠올리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거..

우리나라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선거에서 표를 얻지못하면 대통령 될수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국민 누구의표든 표만 많이 얻으면 대통령..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두사람은 분명 뭐든지 같이 움직여 주길 바라겠지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된 나라맞죠?

행정부의 장이 대통령인가요? 입법부 의원들...모두 국민이 선출합니다..그런데..

사법부의 장은 국민이 만들어 주는게 아니라는거..

정치와 무관하게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제와서 저러는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선..대선..나라가 사라지지 않는한 불가피한 절차들..

무식하고 가난한 서민들은 표로서 답하리라 다짐하지만..

이권과 맞물린 파리떼와 천박한 쥐새끼들의 더러운 표를 누르기가 만만치 않다는거..

슬프다..이 현실이..하지만

학생들..지식인층..상식을 아는 일반 서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적극 나서준다면..

나라를 바로 세울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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