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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문재인이 임명한 인물입니다.윤석열경우는 검찰총장 임명할때만해도 공정한 수사를 할 줄 알았던거죠.
그런데 패스트트랙 폭력 한국당의원들은 수사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조국은 딸 의혹 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 수사들어갔습니다.
학생 표창장 허위 발급 의혹일 뿐인데 무슨 내란죄를 수사하듯이
중앙지검 특수1부-4부에서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의 조국 검찰 수사는 전례없는 과잉 수사이기 때문에 정치성 논란이 일고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성을 외치면서도 지난 패스트트랙 국회 회의 방해죄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데도 검찰수사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에 대해선 의혹이 나오자마자 모든 전력을 기울여서 표적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학금, 표창장 등 학생 입시 혐의일 뿐인데
무슨 부정선거,국정농단,사법농단 같은 반국가적범죄를 담당하는 특수부 인력까지 동원하여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고
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사실을 언론과 야당에 마구 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있습니다.
마치 과거 노무현 표적수사하던 이명박 검찰처럼 수사 내용 불법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노무현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등을 보면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 기밀을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수사 내용이 유포되고 언론플레이까지하게 놔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51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검찰이 불공정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왔고 사법개혁에 반발하여 온게 사실이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지나친 권력 집중은 부패를 양산하는 법이죠.
그래서 검찰의 부패를 막고 권한을 축소하기 위하여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돌려주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조국의 임명을 막기위해서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관련자 소환 절차도 생략하고 기소한 것도 전례가 드문 일로서 이는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본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부터 조국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농단의 주범이 바로 한국당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농단 주범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이처럼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보이지 않는 물밑 싸움이 있기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생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은 자신과 손발을 맞추어 개혁을 추진할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지휘 하에 있는 검찰이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반기를 들면서 자신들 권한을 과시하는 도발을 하였습니다.
자신들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검경수사권조정 개혁을 막으려고 수사하는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권력과 야합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정치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한 사법부를 개혁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사법개혁을 할 것 같습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편이면 검찰이 덮어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면서 검찰을 부패한 정치 세력으로 만든 장본인이 한국당 정권입니다.
충성하는 검사는 승진시켜주고 지시에 거부하는 검사는 징계 좌천시키면서 오늘의 부패 정치 검찰로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해요?
대법원장과 유착하여 재판에 까지 개입하면서 사법농단을 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조국은 교수시절 부터 일관되게 사법개혁의 의지를 보였던 인물입니다.
비록 딸과 부인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국 개인의 비리가 없는 이상 사법개혁의 사명을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재인, 조국 임명재가났는데 사법개혁 지지해주어야합니다.
반대하는 한국당에 편승하여 집회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막자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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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는게 아닙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죄가 있다면 숨겨 주지 말고
당당히 맞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 검찰을 만들어야 개혁이 되는겁니다.
그런 뜻에서 윤 석열 검찰 총장은 검찰 개혁 중인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떳떳히 조사하고 여론 몰이 언론을 이용한 까데기 정부 압력 등등
과 싸우는 중인거죠.
지금 보고 있는게 검찰 총장으로서 검찰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를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까데기 하는데 그 까데기 하는 주체들이 적폐올시다.
조국 법무 장관의 개혁이 무엇인지는 솔직히 그의 비리 의혹으로 볼 때 검찰 개혁의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말 잘듣는 사냥개로 개혁을 할듯 합니다.
이빨을 날카롭게 해고 문주당에 충성을 해야 정적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북한 공산 정권의 행보가 선한척하며 민심을 배풀고...그다음 정적 숙청이듯이.
정적을 숙청하려면 검찰력을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을 잘해서 선한척 하지만. 속을 보았듯이
권력욕은 기존 정치보다 더 심하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더 보강하여 티 안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정치적으로 오픈되어 정당들이 법제화를 바꿔서
개혁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문주당 정부 주도로 그들만의 개혁을 시도하는 겁니다. 즉 말 잘듣는
검찰로 만드는 목적이겠죠...
윤 석렬 검찰 총장은 그런 면에서 비리가 없으니 임명했겟고..문주당 입장에서는
자뻑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개혁을 보는 겁니다.
사람에 충성안한다... 이 말이 맞는지는 검찰 모습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를 발표 했는데, 청와대가 하지 말라 했다는 말이 나오면 청와대도 적폐 대상입니다.
근데 언론이 문주당파라 언론이 상명하복 검찰~~~ 이런 문구가 나오면 그 언론도 적페 대상입니다.
비록 청와대에 조국 비리 사실을 보고하고 발표를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한 항명이나.
검찰은 문주당 정부의 검찰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검찰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죠.
청와대에서 발표 하지 말라 조작 해달라 이런것도 검찰은 발표 해야 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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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은
민정수석이던 조국장관이
인사검증안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다행히
조국장관이나 대통령권력에도 충성하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검찰의 윤총장입니다.
둘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지만
윤총장은 사법부의 사람으로
문정부의 약속대로인
사법부독립을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청와대로 부터
완전한 권력독립을 이루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기대합니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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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검찰을 개혁하고 있는 이가 누구 같습니까?
현직 대통령, 현 실세 여당(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장관 조국 .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3대 기관 요직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집단에게 검찰총장 윤석열은 어찌보면 머리를 조아려야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 역대 국민들이 말하는 검찰 조직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국민들이 검찰에게 불신을 가지겠
습니까 . 이때까지의 검찰은 실세 정권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 이명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지금의 검찰을 한번 유심히 살펴 보십시오. 언론에서 생산되는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기
사들이 아닌것을 한번 보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께서 , 윤석열 총장의 과거 수사 이력과,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청렴함을 높이 평
가, 국정농단 일삼은 박근혜 탄핵에 큰 공헌을 하여 검찰총장 요직에 앉히셨음, 국민 대다수 뿐만 아니라 여당 청와
대에서도 , 강력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 . 조국 장관 후보자의 갖가지 의혹 발생 . 고발,고소로 인한 국민 여론 분열
, 국민적 대이슈로 부상, 검찰 수사 진행 , 압수수색 . 이 흐름은 가짜뉴스가 아닌 있는것만을 나열한것 입니다
검찰은 언제나 국민적 이슈로 부상한 사건, 사고에 수사력을 동원 시켜 왔습니다만 실세 권력에선 아첨하며 덮기 급
급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검찰은 칼 휘두르는것에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 분열이 심화된 만큼 검찰이 나서 의혹을
해소해야하고 수사 도중 잘못된 부분, 더 알아야하는 부분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조국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 가짜뉴스 분명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기자들 차고 넘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의혹이 다 가짜
라고 볼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 국민들과 기자들이 좌우이념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체에 근접하게 다가설수 있는이는 수사기관, 검찰 밖에 없습니다 .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검찰 개혁
하려는 조국 장관 오는게 두려워서 검찰이 과도한 수사 한다 ? 그럼 장관 자리에 앉은 조국에 탄식하며, 이제 수사 속
도를 늦추고 머리를 조아려야함이 맞는데 , 여전히 수사 할 부분은 수사하고, 체포는 체포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 종결 기미가 보인다면 윤석열 총장도 국민들에게 마땅히 규탄 되어야할 대상이겠습니다만 , 자신의 소신을 충분
히 지키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사를 해나가고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좌우 이념에 가리지 않고 혐의가 있으면 원칙에 따라 수사, 구형을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께서 이명박근혜를 봐주기식 수사를 했으면 그가 현재 비판,질책을 받아야함이 마땅하지요 . 여기저기 두려워 않고 칼을 휘두루는 검찰 본분을 충분히 지키는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을 가장 잘 하고 계신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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