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고소도 하고... 수사를 직속부하가 할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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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검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공정하게 잘 할겁니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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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지난 박근혜정권때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권력의 압력을 받으며 지방 좌천 당한 검사입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통제 하에서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박형철 검사가 외압을 받으면서 옷을 벗었고 윤석열은 변두리로 좌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인 줄만 알았고 문재인도 변두리 유배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윤 총장은 여야 공정한 수사를 하기 보다는 한 쪽만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이 살아있는 권력도 가리지 말고 공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집권 여당만 표적 수사하라고 말한게 아닙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패스트트랙 한국당 59명은 폭력 감금죄로 고발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에 관심이 없으면서
조국은 청문회도 하기 전인데 벼락치기 압수수색 들어가더니 무슨 내란죄 담당하는 특수부 수사 인력까지 대거 동원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또 똑같이 자녀 특혜 의혹이 있는 한국당 나경원,황교안 등에는 관심이 없고
조국은 딸 의혹 나오자마자 벼락치기로 달려들더니 먼지털기 수사를 하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여야 가리지 말고 공평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당 59명이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고발되었고 수개월 지나도록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특혜 비리 역시 조국뿐 아니라 나경원,황교안 등 한국당에도 똑같이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한국당 고발 사건은 관심이 없고 조국에 대해서만 벼락치기 과잉 수사를 하였습니다.
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조국 한 사람 수사를 위해서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학생의 입학 부정이,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사건이란 건가요?
이런 지나친 과잉 수사는 조국의 사법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의도로 표적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엄연히 검사이다보니 다른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사법개혁은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신설 등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개혁안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지나친 권한의 집중은 부패를 양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보수 기득권과 야합하여 자기편은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만이라도 경찰 고유 권한으로 되돌려주자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발끈하고 있고
수사권 일부라도 경찰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용납치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한 것이고
조국의 임명을 막기위해서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조국 딸 의혹 나오기 전부터 조국에 반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총장된 직후 조국 장관 반대하기위하여 청와대에 독대를 요청했고 조국 임명하면 사퇴까지 한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윤총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엄연히 자신도 검사의 신분인 만큼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라기 보다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상관도 무시할 정도로 자만심이 넘치는 인물인 듯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정권이 검찰에 중립적이었냐는 질문에 이명박때 검찰 수사에 관여가 없었다고 답한 것만봐도
자신이 박근혜땐 좌천 당했지만 이명박땐 피해를 본 적이 없는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하여 답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이 검찰에 중립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실천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알다시피 노무현 표적 수사한 음모가 드러났고 언론도 탄압을 하였죠.
MBC PD기자와 KBS사장 등 정부를 비판하는 자가 있으면 가리지않고 검찰을 조종해서 부당한 표적 수사를 하였다는건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수사 담당했던 이인규 검사가 훗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노무현 수사는 이명박 국정원이 개입된 불공정한 수사였다고 양심선언을 하였겠습니까
한학수 PD는 광우병 위험을 올바로 알리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검찰의 표적수사를 받으며 인생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광우병 PD수첩 방송도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나면서
결국 이명박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였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황학수 PD는 윤석열을 향하여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명박때 외압도 없었고 검찰이 쿨하게 수사를 했다는거냐며 분노하였습니다.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때 검찰을 조종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면서
자기편은 봐주기 수사하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였다는건 법조계에서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때 정권의 관여가 없었고 쿨하게 수사했다고 발언을 하여 파문이 일고 있는겁니다.
노무현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것과 달리
이명박과 박근혜 10년동안 언론이 통제되고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비밀 해킹 감시를 하고
검찰은 권력과 야합하여 자기편이면 장자연,김학의 성범죄사건 등이 터져도 덮어주고 상대방은 표적수사를 일삼으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박근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유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조작하는 사법농단까지 드러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파괴하였는 범죄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노무현때나 문재인때는 국정원을 시켜서 국민을 해킹한 적도 없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 한 적도 없으며
김학의 집단 강간사건을 덮듯이 비리가 있는데 이를 덮은 적도 없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검찰을 징계 좌천시킨 적도 없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블랙리스트로 표적 수사한 적도 없습니다.
해외 RSF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역시 노무현때 39위로 가장 높았는데
이명박들어 언론이 탄압되기 시작하여 박근혜 들어선 언론자유가 70위까지 급락하면서 언론의 암흑기로 불렸습니다.
박근혜의 언론 암흑시대가 문재인들어서 다시 언론 자유가 회복 되면서 미국 보다 더 표현의 자유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지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찰 수사에도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은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는 불을 보듯 명확한데도
윤석열은 객관적으로 평하지 않고 자기 경험위주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때 외압이 없었고 쿨하게 수사를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공정한 검사라기 보다는 자기 독선과 오만이 강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 상 기밀을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조구 수사하는 동안 기밀이 실시간 유출되고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윤석열 검찰을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50만명에 육박하였고
서초동에서는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51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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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여즘 댓글근황입니다.
MB가 쿨했다고 얼토당토 언급으로 구설수 올랐죠.
MB때 부실했던 검찰의 사법조치 나열해보죠.
- 이명박 형 이상득의원 영포라인 동원해 정치인사찰 민간인사찰하고 대선자금 모금 그리고 4대강, 방산비리 핵심에 뇌물수수에 대선개입
- 위 사건들 재임 막바지에 겨우 기소한 정도에 불과
- MB대선자금 수사 부실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대선자금 수사 부실
- BBK 다스 사건 수사 부실
-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사 부실
- 장자연 자살사건 수사 부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표적수사 표적기소
- 정연주 KBS 사장 표적수사 표적기소
- 김상곤 교육감 표적수사 표적기소
- 광우병 취재 MBC 피디수첩 표적기소
- 민간인사찰 폭로 김종익 표적기소
- 노무현 전대통령 표적수사 등등
MB가 쿨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박근혜때 아웃사이더로 지방전전하던 윤석열을 서울고검장, 검찰총장까지 올려준게 문재인입니다.
조국가족 표창장 나부랭이 조사가 위 MB때 사건과 비교가 되는가? 난 뭐 조국이 국가반란모의한줄 알았다.
위 댓글중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라는 말이 뇌리에 남는건 저뿐인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래요. 국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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