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부인을 기소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딸 표창장 위조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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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위임한 적없다" 양식도 틀리다" 가짜라는 주장을 하면서 파문이 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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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은 조국 부인을 위조혐의로 벼락치기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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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PD수첩 등 여러 언론에서 동양대 총장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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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은 조교나 임원이 임의로 만들며, 양식도 다르다는 학교 관계자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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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조국 딸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던 최성해 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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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태극기부대 참여한 극우 전력이 드러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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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학자의 양심으로 말한다던 대학총장이란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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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자신의 학력을 위조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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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의 양심을 운운하며 조민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던 최성해 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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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조차 졸업하지 못했고 박사학위도 허위라는 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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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총장은 학력위조 혐의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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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서는 최 총장이 자유한국당 최교일과 만났다는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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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최 총장의 측근 정모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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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잘못 들었다가는 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학교를 그냥 놔두겠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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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 전 교육감 등과 서울에서 만났다.그러면 최 의원이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 교감했을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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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총장이 대학 재정이 어려워 현 정권에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해서 앙심으로 조국 부인 모함하는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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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성해는 학력 위조 혐의에 한국당과 관련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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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단정짓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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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하기 전인데 벼락치기 수사 착수한 것부터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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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학생의 입시 의혹일 뿐이데 무슨 내란죄 담당하는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 수사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특수3부 부서 전원을 투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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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3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공정거래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에서 각 1개 검사실 인력이 차출됐고, 대검찰청에서도 회계 및 자금추적 담당 인력이 파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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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등에서 차출된 인력과 수사관까지 계속 투입되면서 도합 200명에 육박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인원이 조국 한사람 수사를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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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인 검사만 기준으로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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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검사 20명을 파견받았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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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 주요 수사 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맡고있는 특수4부에서도 조국 수사를 위해 인원을 차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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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의 최우선 순위가 오로지 조국 하나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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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법농단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국가범죄를 수사할때도 70일동안 압수수색은 23건에 불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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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 사람 수사하는데는 30일만에 압수수색이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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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역시 사상초유의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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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의 입학 부정 의혹이, 헌법을 파괴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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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나경원 국회의원 딸 입학 부정은, 왜 특수부 동원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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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아들 역시 KT와 병역특혜 의혹 있는데 왜 특수부 인력 대거 동원을 안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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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자녀 특혜 혐의가 있어도 장관은 철저히 수사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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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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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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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력 감금죄로 한국당 의원 59명이 고발 된 지 수개월이 넘었는데도 수사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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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은 의혹 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수사 들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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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찰밖에 모르는 수사 기밀 내용을 언론과 야당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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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이 조국에게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냐고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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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팀장밖에 모르는 사실을 주광덕이 알았다는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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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노무현 가족을 표적수사하던 이명박 검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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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진흙탕물로 뒤집어씌우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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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사는 공정한게 이나라 조국의 사법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이, 보수 야당과 야합하여 정치적 표적 수사를 한다는 혐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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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상 기밀을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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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이 즉시 유포되고 언론플레이까지하게 놔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50만명에 육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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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2백만명에 달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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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국정농단이후 사상최대인 2백만명의 검찰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활화산처럼 분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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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에 놀란 한국당이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문재인 퇴진 광화문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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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각 지역구별로 150명~400명까지 집회에 참석시키도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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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다음날까지 당협별로 참석한 사람 수와 함께 행사 전과 중간, 행사 후까지 각각 참석자 단체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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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서초동 집회와 보수 광화문 집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국민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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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검찰이 여야 중립적인 수사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국을 찬반 집회, 검찰 개혁 집회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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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한국당 60명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하면서 조국 한사람만 표적 수사를 하기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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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검찰이 불공정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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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특권을 누리면서 편파적인 정치 수사를 하여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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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부패 정치 검찰을 개혁하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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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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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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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한곳으로만 집중되면 부패가 발생하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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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나친 검찰의 권한 중에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돌려주는게 사법개혁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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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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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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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임명을 막기위해서 청문회도 하지 않은 후보자를 벼락치기로 집중 표적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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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조국 딸 의혹 나오기전 민정수석때부터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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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주범으로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한 조국에 대하여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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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금태섭이 민주당이면서도 조국에대한 비난을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금태섭 역시 검찰 출신으로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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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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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진보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기득권 사이의 물밑 싸움이 바로 조국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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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국 가족을 표적수사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에서도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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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누가 집권하건 간에 검찰은 정치에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한쪽만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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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찰은 권력과 야합하면서 보수 기득권은 봐주기 수사하면서 부정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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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러한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직권남용을 개혁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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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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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검찰 개혁을 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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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야합하고 사법부와도 유착한 집단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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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자기편이면 검찰이 덮어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기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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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부패한 정치 세력으로 만든 장본인이 한국당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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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하는 검사는 승진과 포상을 주고 지시에 거부하는 검사는 징계 좌천시키면서 오늘의 부패 정치 검찰로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검찰 개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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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유착하여 재판에 까지 개입하면서 사법농단을 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법개혁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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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동안 우리나라 보수 한국당과 검찰 사법부는 재벌과도 유착이 되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상위 1% 기득권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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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국은 학생시절부터 보수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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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절에도 학문에 열중하면서 법학 논문 인용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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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일관되게 피력했던 인물입니다.자신이 기득권에 속하면서도 기득권을 위한 체제를 옹호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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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거 군사정권에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사노맹사건에도 연루가 되었었죠(사노맹은 이명박때 민주화로 인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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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허물과 사법개혁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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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족과 부인의 의혹 역시 유무죄 여부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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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조국 본인의 비리가 없는 이상, 사법개혁의 사명을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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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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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딸에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민감한 문제같은경우 기사내용들을 참고하시는것이 좋을듯하세요

저도 이런부분들은 질문보다는 기사가 더 정확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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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s01094a/2216720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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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을 받은사람만이 존재하고

표창장을 줬다는 그 어떤 근거가 없다는게

지금 까지의 팩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