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판사가 정치색 하나없는 공정하신 분이라면 구속시키겠죠. 이미많은 증건인멸들이 있었죠 설명필요없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면 그냥 이이유 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 들어갑니다

까놓고 말해서.....판사맴이라서 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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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그 구속이 "당연한가 아닌가"는 나경원이나 황교안을 구속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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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은 당연하다 뭐하다 할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정성이란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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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둘의 혐의가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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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경우는 감금행위를 교사했다는 의혹이 있고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압색 들어가야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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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경우는 애초에 쿠데타 모의와 연관되어 있으니 더 한 거고. ㅋ 도주 위험의 경우 그 전 기무사령관의 도주건을 보면 심하게 높다고 할 밖에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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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직은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다 어쩐다의 개념을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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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가 말해 주겠죠. ㅋ 만일 나베당쪽에서도 구치소에서 수의입고 정모하는 꼬라지가 나오면 그건 공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 거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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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면? ㅋ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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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 교수가 증거가 될수있는 하드 3개를 빼내어

구속영장발부

-인턴쉽 증명서와 표창장 사본이 있었는데

인턴쉽 증명서 서류는,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글 내용을 학생이나 부모에게 묻고, 원하는 내용을 써줘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함

하드에 표창장 사본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정교수의 하드를 빼어내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증거인멸혐의 우려와 의심이되어 구속사유가 성립되었으며

피고인은 범죄가 아니란것을 입증하기위해 증인을 세워야하는데

영장 심사단계에서 증인이 나올수가 없다.

그렇다고 판사가 개인성향에 구속을 안한다면,

자유당에 비난과, 반란의 명분을 줄수 있는일로 판단되어, 판사는 구속을 청구했다고 보며,

하드 3개 내부엔 사본이 있었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여도

오직 사본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죄는 성립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교수가 하드에 손을대어 검찰에게 구속 명분을 준 것이며

검찰에 대한 명예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증거인멸죄는 보통 최소 1심까지

진행되고, 6개월인데

내년총선 대비용으로 계속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유당은, 장관을 임명시킨 대통령을 비판하는데에 명분이 생긴것

결국, 조국장관의 사퇴는 부인에 대한

애정때문이 아니였을까?

애초당시 검찰은 자유당과 연관된자들은 더 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속발부를 하지않는다.

궁극적으로 검찰개혁보다는 공수처 설치가 명백한 해답이였던것이다.

왜?

증거인멸혐의 '의심되는 구속'은 최소한 1심까지 진행할것인데

적어도 2심 3심 판사가 불합리적인

판결을 막기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의 최고 장점은, 내부안에서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설치못할 이유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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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직까지는 정경수 교수가 빼낸, 3개의 하드디스크 내부에, 불법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바가 없으나,

증거물을 빼내었다는 사실은

증거인멸 혐의죄로

구속을 면하기 힘들다.

또한 영장과정에서 증인을 세우기 어렵다.

결론은 정교수에게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다.

그가 뭐라고 핑계대든

하드내부엔 아들의 인턴쉽 증명서 표창장 관련 사본이 들어있었고

함부로 빼어낸 사실은,

절대적으로 증거인멸 혐의죄에 구속이 성립된다.

그러니 검찰이

'정교수는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명백한 증거인멸이다.'라는 말에 반박할수 없었던 것

결국엔 정교수가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오느냐 안나오느냐가 명백한 답인데

그건 정교수의 변호인 몫이지 국민의 몫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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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국민이 최소한 해야할 일은,

정교수 힘내세요 vs 정경심 구속

대결구도 보단

2심 3심의 불합리적인 판결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검찰의 차별적이고, 의도적인 기소를 막기위해서,

오로지,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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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당연히 해야죠 전 구속시킬거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