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불법유통 도와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2,795 2017.01.24

방학시즌이 되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아는 형과 술한잔 하다가
일자리를 추천해주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고 갔는데
프로포폴불법유통을 하는 일이었어요..
고민이 많이 됬는데 제 생각해서 소개해준 형도 걸리고
보수도 꽤 괜찮길래 그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속에 걸리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YK법률 02 522 4794

우주신

2017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법, 법률 35위, 형사사건 4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변호사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나 공인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미디어를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당 내용인 프로포폴불법유통의 경우 공급 및 구매자는 물론이고

해당 상황에 연관이 있다면 이는 공범으로 인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이 말하는 프로포폴 즉 항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이

의약적 효능을 인정받아 제한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환각효과 피로회복등의 의료외적인 사용으로 인해

이는 엄연한 마약류로 분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중독으로 인해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두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의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벌칙)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드린 대로 유통과정에 있어 연관이 있을 경우 해당 법안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몰랐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기에

몰랐다 할지라도 선처가 없으며,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사법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황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혼자서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시는 것 보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하신 후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프로포폴불법유통 관련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PC버전에서 하단 네임카드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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