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불법유통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696 2017.02.13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는 언니가 병원에서 간호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몰래 프로포폴을 빼돌렸더라고요
저보고 그냥 보관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수 없이 들어줬는데요
경찰단속에 걸려서 저까지 프로포폴불법유통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들어주지 말껄 그랬어요..
저좀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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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YK법률 02 522 4794

우주신

2017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법, 법률 36위, 형사사건 4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변호사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나 공인들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역시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급책이나 구매자는 물론이고 그 중간 유통업자나 운반책까지

프로포폴불법유통 연관되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같은 경우 그 의약적 효능을 인정받아

제한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의 환각효과를 내기 때문에

엄연한 마약류로 분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두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되고 각종 강력범죄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해당되는 자세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벌칙)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프로포폴불법유통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몰랐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기에 아무리 몰랐다 할지라도 선처가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부정하기 보다는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사법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황에 대하여 마약류 위반혐의는 매우 엄격히

다스리고 있는 중범죄 이기에 혼자서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하기엔

그만한 역량이 부족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하신 후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프로포폴불법유통 관련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PC버전에서 하단 네임카드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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