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의원,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개최 언론에서는...
2007/04/13 17:23

http://blog.naver.com/runkns/140036702389

<!-- 포스팅 -->

김낙순 의원,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2007-04-13 16:25]
 
- 전자정부 사업, 각 부처 정보화 사업, 지역 정보화 사업에 지난 5년간 13조 7,027억원 투여-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막기 위해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시급김낙순 의원(서울 양천을)은 4월 13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낙순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정보화 사업의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은 2001년부터 2년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11대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3년 8월,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사업을 기획하여 2004년 3월 기존의 기술중심의 전자정부 추진에서 정부혁신과 연계한 업무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사업 주무부처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에는 총 9,210억원,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에 9조 441억원, 각 지자체의 지역 정보화 사업에 3조 7,376억원 등 지난 5년간 정보화 관련 사업에 무려 13조 7,0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김낙순 의원은 전자정부 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보화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예정임에도 표준화된 틀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진행된 각종 정보화 사업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를 축하하기 위해 이용희 국회부의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제1차관인 최양식 차관이 축사를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낙순 의원이 직접 주제 발제를 하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김성근 교수의 사회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김남석 본부장,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양준철 본부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부 남인석 부장, 그리고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학부 김현수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연합뉴스 2007-04-13 16:25]
 
- 전자정부 사업, 각 부처 정보화 사업, 지역 정보화 사업에 지난 5년간 13조 7,027억원 투여-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막기 위해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시급김낙순 의원(서울 양천을)은 4월 13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낙순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정보화 사업의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은 2001년부터 2년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11대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3년 8월,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사업을 기획하여 2004년 3월 기존의 기술중심의 전자정부 추진에서 정부혁신과 연계한 업무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사업 주무부처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였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에는 총 9,210억원,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에 9조 441억원, 각 지자체의 지역 정보화 사업에 3조 7,376억원 등 지난 5년간 정보화 관련 사업에 무려 13조 7,0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김낙순 의원은 전자정부 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보화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예정임에도 표준화된 틀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진행된 각종 정보화 사업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를 축하하기 위해 이용희 국회부의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제1차관인 최양식 차관이 축사를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낙순 의원이 직접 주제 발제를 하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김성근 교수의 사회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김남석 본부장,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양준철 본부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부 남인석 부장, 그리고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학부 김현수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