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의원 (104명)

한나라당 (66)

강재섭 고조흥 고흥길 곽성문 권경석 권철현 김기춘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희정 박근혜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유승민 유정복 이강두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명규 이방호 이상득 이성구 이윤성 이인기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종복 정화원 최구식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열린우리당 (27)

강창일 김덕규 김동철 김재윤 문석호 민병두 박명광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시민 이경숙 이원영 임채정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조성래 조성태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민주노동당 (5)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최순영

민주당 (4)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최인기

무소속 (2)

신국환 정진석

반대의원 (60명)

열린우리당 (45)

김선미 김영춘 김원웅 김종률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현송 문학진 박찬석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중식 안병엽 양형일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윤호중 이강래 이계안 이광철 이근식 이상민 이인영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정봉주 정의용 정청래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성 최철국 한병도

한나라당 (15)

김광원 김애실 김정부 박계동 배일도 안택수 엄호성 유기준 이한구 전재희 정의화 정형근 주성영 주호영 진영

기권의원 (68명)

열린우리당 (38)

강길부 강혜숙 권선택 김교흥 김낙순 김명자 김부겸 김영주 김우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노웅래 문희상 박병석 배기선 변재일 오영식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미경 이시종 이영호 이은영 임종석 장복심 장향숙 정덕구 제종길 최규식 한광원 한명숙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 (22)

고진화 권영세 권오을 김명주 김영선 김용갑 김형오 남경필 박순자 박진 박찬숙 안상수 원희룡 이계경 이병석 이상배 이종구 이혜훈 정희수 진수희 최경환 최병국

민주노동당 (2)

심상정 조승수

민주당 (2)

김효석 손봉숙

자민련 (2)

김낙성 이인제

무소속 (2)

김원기 류근찬

불참의원 (67명)

열린우리당 (36)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구논회 김근태 김기석 김성곤 김재홍 김진표 김한길 김혁규 김희선 문병호 박기춘 박상돈 박영선 백원우 송영길 심재덕 염동연 우원식 원혜영 유기홍 이광재 이기우 이목희 이상경 이석현 이용희 이해찬 장영달 전병헌 정동채 정세균 조경태 천정배 최규성

한나라당 (22)

고경화 공성진 김기현 김덕룡 김영덕 김영숙 김정훈 나경원 맹형규 박성범 박창달 박혁규 송영선 안명옥 윤건영 이규택 이성권 이재오 이재웅 이해봉 정두언 황진하

민주노동당 (3)

이영순 천영세 현애자

민주당 (4)

김종인 김홍일 이정일 한화갑

자민련 (1)

김학원

무소속 (1)

정몽준

이중국적으로 병역회피 더이상 못해

[업코리아 2005-05-04 17:32]

'병역의무 후 국적포기'로 국적법 개정돼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는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20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그동안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원정출산을 해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친 후 국적포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법안은 외교관 등 영주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국적을 이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현행법이 이중국적자에 대해 17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18세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르고 난 뒤 3개월 내에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홍준표 의원은 "정상적인 병역의무 이행 이후 국적이탈이 가능해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병역법에 반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위층 아들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자행되어 온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회피는 더 이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곽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