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화에서 나오는 사채업자 불법행위가 가능하긴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577
작성일2015.03.01
영화 '설계', '피에타' 등에서 보면 사채업자가 막 사람들 돈 못갚으면 팔자르고, 눈파내고 이러잖아요?
신체포기각서도 쓰게하고...
이거 분명히 반사회질서계약 (민법103조) 위반이니깐 무효인데....
너무 버젓이 일반 상식처럼 , 으레 잘 있는일처럼 표현되는데....
실제로도 이런일 많이 벌어지나요?
당하는 사람들이 반사회질서계약이니 무효다 이런거 주장도 않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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