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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바이러스 걸리면
비공개 조회수 1,294 작성일2020.02.16
다른나라 공짜로해주잖아요 우리나라사람도 치료비 공짜인가요? 만약 돈없는사람이 걸려서 공짜가아니라면 그냥 방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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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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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합니다. 감염병 음압치료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와 제 67조에 따른 것입니다. 제 41조 1항에는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제 67조 1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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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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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 대한민국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1 지역&플레이스 분야 지식인 택배 67위, 부산광역시 1위, 형벌, 형집행 4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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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검사,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

감염증이 확산되면 곡가적인 손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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