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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아닌가?
비공개 조회수 1,927 작성일2018.08.19
2018년 8월19일 일요일 급거 청와대에서 당정청 긴급회의가 열렸다. 8월달도 겨우 5000명선에서 고용이 안이뤄진 위기상황에서 놀라긴급 당청정 회의가 열렸다는데,이자리에서 나온 문제진단이 하도 어의가 없어 말이 안나올 지경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 비서관에서 나오는 헛소리가 여전히 말문을 막히게한다.이미 오류정책으로 판명이 나버린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즉각 폐기 처분하겠다는 반성어린 참회는 커녕,고집스럽게 소득주도 성장이 제자리 잡으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져 고용이 늘거라는 망발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하성 발 대한민국의 비극이 참으로 참담하기만 하다 

소득을 1만원 급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나 투자가 늘고 고용이 촉진이 된다는 무식한 경제이론은 이미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 언제적 이론인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도외시한 무지막지한 이론을 장하성이 고집만 부리니 그리고 이자를 전혀 통제를 못하는 당정청이라니 참으로 희망이 전혀 안보인다. 

최저임금 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그러면 소득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든다는 경제학의 기초도 부실한 장하성의 헛소리를 우리는 언제까지 감내해야 되는 것인가? 

장하성의 독재 경제 독트린으로 앞으로 4년의 시간은 지옥이 될 것은 너무나 명확관화한 것이 됐다.1백만 명이 넘는 우리 청장년 층이 거리를 떠돌고 어르신 급식소를 기웃거리게 만드는 무지의 장하성 독재경제 독트린을 당장 걷어 치워버려라! 

대통령이라는 존재감이 사라져 버린 장하성 경제 독재 독트린! 진정한 적은 바로 내부에 있었다! 아하 통재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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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면 한국의 경제적인 위치는 최소한 2단계는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를 지면 관계상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관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 운영을 잘한다고 하지만 많은 세금을 내고 나면 과연 얼마나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기업에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세금으로 돈을 빼앗긴다면, 한국의 대기업 중에서 과연 살아남을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일국의 대통령이 할 일은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국민들의 삶을 하향 평균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상향 평균화 시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하향 평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플리즘의 극치입니다. 쉽게 말해, 문재인 정부는 돈이 많은 사람과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정말 돈을 쓸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인기영합을 위해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너무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며칠 전에 시골에서 사촌계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하였는데, 사촌 중에서 연세가 80이 넘은 분이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의 경로당에 도우미의 수고비로 1달에 3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경로당에 오는 사람도 몇 사람 되지 않고, 모두가 본인의 집에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정도인데 도우미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은 문재인 정부가 쓰는 돈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피땀흘러 낸 세금이지, 그 사람들의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돈이라면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도 문재인 정부가 잘 못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조그마한 마을까지 1달에 30만 원씩 헛돈을 지출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기하급수적인 액수의 돈이 본인들의 인기관리를 위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한국경제역사의 죄인은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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