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기소유예가 다시 쉽지는 않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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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른 의뢰인의 경우 본 사안과 동일한 경우였는바,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쉽게 내려진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본인과 변호인의 최선의 노력으로 인하여 좋은 결실을 얻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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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역시 쉽지 않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는 어떻게든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하며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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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고 이 역시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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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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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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