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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 범죄경력 조회 군 입대문의
비공개 조회수 3,726 작성일2020.02.03
제가 이번에 입대를 준비하는데 따로 오디션도 있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지원 제한 대상자를 보니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 집행유예 포함
수사 또는 재판중에.있는사람
처분미상으로 통포돤 사람

이라고 항목들이 있는데,
1. 제가 1~2년전에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데, 처분 미상 항목에 포함이 돼 문제가 될까요?
2. 아니면 5년 지나고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3. 제가 입대하는 계통이 오디션, 면접도 봐야하는데 이 경우에 입대 면접자들이 제 죄몫을 보거나 아니더라도 기소유예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급하고 중요합니다 ㅜ 입대하려는 곳이 경찰?쪽과 붙어있어서 더 힘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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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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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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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질문답변-기소유예 범죄경력조회와 군입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조기현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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