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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 나 약식기소(벌금형)로 일본비자연장 관련
kjhj**** 조회수 8,094 작성일2019.12.31
현재 일본에서 11년째 취업비자로 회사에다니는 40대 회사원입니다..현재 3년짜리 비자에서 2년정도남았구요
한 7년 전쯤 아는친구가 한국에서 유흥업소쪽에서 장사를했었는데 한국쪽은 단속이 심해서 일본쪽에서해보고싶다하여 별거부감없이 도와준다는마음으로 일본 유흥쪽으로 연결만 시켜줬습니다..그때 단속에걸리고 친구는 전에도 경력이있어서 벌금에 실형까지살았고..전 기소중지상태로 제가다니는 회사 등등 여러가지 일들때문에 버티다가 지금은 법적인문제 해결하기위해 한국에서 진행중입니다..현재 4개월째 진행중입니다..
한달전쯤에 검찰청에서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가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받아야한다고하네여..
기소유예 나 약식기소(벌금형)이 떨어지면 2년뒤에 비자연장에 제한이있는지?;
비자연장이 안되면 그간 일궈논 일본생활을 못하게될수도있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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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11년째 취업비자로 회사에다니는 40대 회사원입니다..현재 3년짜리 비자에서 2년정도남았구요 한 7년 전쯤 아는친구가 한국에서 유흥업소쪽에서 장사를했었는데 한국쪽은 단속이 심해서 일본쪽에서해보고싶다하여 별거부감없이 도와준다는마음으로 일본 유흥쪽으로 연결만 시켜줬습니다..그때 단속에걸리고 친구는 전에도 경력이 있어서 벌금에 실형까지살았고..전 기소중지상태로 제가다니는 회사 등등 여러가지 일들때문에 버티다가 지금은 법적인문제 해결하기위해 한국에서 진행중입니다..현재 4개월째 진행중입니다.. 한달전쯤에 검찰청에서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가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받아야한다고하네여.. 기소유예 나 약식기소(벌금형)이 떨어지면 2년뒤에 비자연장에 제한이있는지?; 비자연장이 안되면 그간 일궈논 일본생활을 못하게될수도있어서 걱정입니다;

Answer: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고 일본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기록을 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 범죄기록을 밝히는 경우라면 일본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심사 받고 비자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사면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해당 기록을 지금은 재판을 통해 잘 해결하고 일본비자를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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