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소년 기소유예
ap04****
조회수 1,421
작성일2019.10.29
기소유예에 선도기소유예도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년은 무조건 선도기소유예 받나요? 기소유예는 못 받나요? 죄질은 사기 정도로 생각했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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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그냥 기소유예는 힘들고 청소년은 선도조건이 붙습니다.
소년부 송치보다 가벼울 때입니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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