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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난민법 위헌 소송하고 싶은데 방법은 ?
비공개 조회수 1,144 작성일2019.11.28
황우여 한나라당이 발의한 난민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천국, 인도적 체류자 천국이 되고 있다 

1. 난민 팔이로 후원금과 보조금을 받는 각종 난민 단체
2. 난민 소송으로 돈을 챙기는 변호사들
3. 한국에 난민을 대량 들여 보내고 싶어하고 난민 후원금을 뜯어내는 유엔 난민 기구 한국 대표부
4. 유엔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여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에게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복지를 해주라는 국가인권위원회
5. 난민에게 문호를 더 개방하자거나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무상 복지를 해주자는 
 정의당의 거의 모든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다수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 금태섭, 홍익표, 원혜영. 정청래 

이렇게 난민 팔이와 인권팔이로 자신들의 잇권을 챙기는 파렴치한 것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일년에 약 만 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하고 그중 거의 20%가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로 
한국에 살게 된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등골 뽑아 먹이고 재우고 집주고 생활비 주고 
보육료에 교육비 의료비까지 대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생활고로 어린 자식 데리고 세상을 등지는 가정이 허다하고 
한달 월급 153만원 받아서 세금으로 15만원 내는 사람이 허다하다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연애와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한국에 대기업은 인건비가 싼 외국에 나가 있고 중소 제조업도 거의 망해서 
영세 자영업자만 득실거리는데 이제는 외국 난민들과 인도적 체류자들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 

난민법은 이렇게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 많은 국민들은 난민법이 발의 됀지도 몰랐거나 
통과 됀지도 몰랐고 통과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 지도 몰랐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들고 일어날게 뻔하니까  몇몇 국회의원들이 
암암리에 만든 법이고 국민들은 뒷통수 맞은 꼴이고 사기당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는 난민법의 제정 과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파악 된다 . 
따라서 난민법을 폐기하고 다시 공론화하여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위헌 소송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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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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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수호신
병역 4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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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위 빨간글씨 보이니?

우리도 옛날에는 난민이었단다. 일제 식민지배를 받던 당시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난민신세가 되었는데 그때에 난민이 된 애국지사들을 도운 여러나라가 있었고 해방이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도 난민이며 남침을 시작한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이나 제주도등을 제외한 전 국토가 적의 손아귀에 떨어져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세계 여러나라가 군대도 파병해주고 물자도 지원해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란다.

파병한 국가의 군인들이 아주 많이 죽고 다쳤어.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난민법을 만들어서 난민심사를 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는 것은 새발의 피도 되지 않는 금액이란다.

난민법에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난민을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너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기여를 했느냐?

너나 잘하세요.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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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국민청원하셔서 사람들이 많이보는 유튜브에 홍보하거나,

기자 하나 잡고 통계자료나 생각같은거 보내보세요.

근데 지금 국회나 정부나 말하는거 듣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우파사이트 모임같은거 만들어서 홍보해보시는것도 괜찮을듯...다문화나 난민이나 여야합작이고 제대로된 우좌파도 없어요.

우리도 난민이었느니 맞지만 경제적난민이랑 전쟁난민이랑 다르잖아요? 전쟁국가, 탈북민등 난민거절할 명분도 많고...위에 저런 인권무새말은 듣지마시고 생각하는대로 나이가주세요. 저는 세계시민임보다 대한국민임이 더 자랑스럽고 의식화되어있습니다.

소송은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전문 법무인 선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민 지지와 공론화되지 않으면 덮기 쉬우니까 홍보나 기사 내시라고 말씀드린거구요.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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