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제 3자의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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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끼리 몸싸움을 하고 난장판이 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법안 2개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요. 첫 번째는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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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거법 개정안이 무슨 내용이냐? 주요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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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연령 18세 이상으로 (원래는 19세 이상)

2. 국회의원중 지역구를 225명, 비례대표를 75명으로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4. 석패율제

이정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할당한 뒤, 지역구 의석수를 채운 후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입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정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2197FM2tp_w

그럼 이 선거법 개정안이 무슨 문제냐? 거대 정당들은 의석수가 줄어들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같은 작은 정당들이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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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 논평을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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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논평

어제(2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위헌적 선거법에 항거하기 위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난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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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신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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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은 물론 국민까지 무시해가며 선거법 날치기를 추진했던 심상정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도 정의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니 갑자기 엉뚱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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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위헌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억지 명분을 설명하기 전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1항부터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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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政體)에 전혀 맞지 않는 위헌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심상정 대표가 이번에는 대놓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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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에 매몰되어 ‘패스트트랙 정국’과 ‘조국 사태’ 등에서 정의와 공정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사실상의 ‘비례민주당’ 역할을 자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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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당의 핵심 가치를 버리고 집권여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도맡았던 정의당의 ‘자발적 굴종’을 잊지 않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좌파 독재’ 심판을 위해 다가오는 국민들에게 훈계할 시간에 민주당을 향해 외치길 바란다. “정의당이 비례민주당이다!”

2020. 1. 3.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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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머지 정당들은 왜 찬성을 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가져오겠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법은 정치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오늘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구성과 목소리를 대표하지 못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20대 국회는 국민 평균 연령 41세, 가구당 평균 재산 3.4억원, 남성과 여성 비율 51%대 49%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평균 연령 55.5세, 평균 재산 41억원, 남성비율 83%로 특정한 연령과 계층이 과대대표 된 기형적 구성을 보였다.

이로 인해 청년 등 다양한 세대의 문제가 이해받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여성과 젊은 부부들이 겪는 경력단절, 육아와 경제의 어려움이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다뤄져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더 보듬어야 하는 소수자들의 존재는 잊힌 채 차별과 혐오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왔다. 무엇보다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국회는 대다수 국민과는 동떨어져 교육, 부동산, 노후, 취업난에 짓눌린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가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시기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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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슈는 공수처인데요. 고위공직자수사 비리처의 준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고 있느냐? 홍준표, 하태경, 황교안의 발언을 참고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前 대표는 공수처는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에만 존재하는 방식의 권력기관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독재로 돌아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서두르는 건 조국 수사를 윤석열 검찰로부터 뺏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은 조국 수사를 뺏어가서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나무위키 참고

찬성하는 이유는 당연히 고위공직사 수사와 검찰개혁이니 따로 말 안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이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막으려다 하다보니 동물국회의 상황이 펼쳐버린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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