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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찰은 김기현 하명수사 사건으로 청와대를 공격하는데 검찰개혁막기위해선가요
비공개 조회수 7,020 작성일2019.12.07
유석열검찰은 한국당은 고발되었는데도 수사를 미루면서 조국은 벼락치기로 수색들어가 몇개월째 표적수사하고있지만 가족의 혐의만 밝혔을뿐 조국의 증거는 밝히지못했고 기소도 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 결국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막기위한 집단이기주의 수사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젠 김기현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면서 조국 혐의밝히려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했네요.과연 공정한 수사일까요
지난 지방선거때 김기현 가족 비리 혐의가 있어서 경찰은 정당한 수사를 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영장기각 등 방해를 하면서 결국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고있거든요
경찰과 검찰 누가 직권 남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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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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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며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는 거 맞습니다.

조국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며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투입된 수사인력이나 수십곳을 압수수색하는 행태등은 정상적이라 보기가 어렵지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이나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정국속에서 계엄령을 불법적으로 검토한 사건등이 훨씬 규모가 큰 사건이자 중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조국이나 청와대만 털어대는건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불순함을 알수가 있는 거죠.

현직 국회의원을 감금한 것은 사람을 감급한 것만으로도 중범죄인데다 대한민국의 입법을 가로막은 중범죄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자한당 의원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입법까지 방해한거죠.

이거 국가반란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로 국가반란입니다.

계엄령은 기무사가 아닌 합참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며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에서 계엄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수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방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반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반란이죠.

국가반란은 사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사건은 내버려두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싸우고 있으니 한심한 거죠.

하명수사가 아니라 첩보가 입수되어 그걸 처리해야 할 기관에 이첩한 것뿐입니다.

뻔한 사건을 범죄로 몰아가는 의도 그게 뭐겠어요?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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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노시스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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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선거때 울산경찰이 김기현시장 가족의 비리 혐의가 있어 수사한 적이있는데

이는 청와대가 하명지시 문건을 보내서 강제수사한 의혹이있다며 검찰이 또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검찰과 장단을 맞추어 마치 문재인이 직접 경찰에 지시한것처럼 선동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주장과 달리 창와대가 지시했다는 첩보문건을 입수한 홍익표는, 3장짜리 문건을 확인해봤지만 청와대의 강제지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김기현 수사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역시 청와대 하명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수사였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 방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이 아파트 공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자기 형과 동생이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수사는 한달도 채 되지 못해 구속영장이 검찰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방해를 받았다는겁니다.

김기현 동생은 작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데,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 고발됐습니다.

​​

하지만 수차례 출석 불응과 도피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벌인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기현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도 10일 전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바람에 늦어지며 공천발표가 된 날 집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검찰이 김기현사건을 무혐의로 덮어버렸습니다.그리고 검찰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사담당 경찰관을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정치수사를 한게 아니라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김기현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주장이 나오는겁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동생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 사안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작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김학의 집단성폭행사건을 검찰이 덮었듯이 김기현사건도 검찰이 덮은거라면 검찰이야말로 특검 대상이 되는겁니다.

이처럼 김기현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한국당 황교안은 근거없는 부정선거선동을 마구 하고 있고 언론도 같이 춤추고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할 지금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하지 않고있다는게 문제입니다.똑같이 혐의가 있어도 한국당은 수사 안 하고 문재인정권만 표적 과잉수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한국당 59명은 수사 안 하고, 나경원 자녀 의혹, 황교안 계엄령문건 역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문재인정권만 표적수사하고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폭력죄로 고발된 한국당 59명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조국과 똑같이 나경원도 자녀 입학 비리가 드러났고 고발까지 되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교안 계엄령 개입 혐의는 내란죄에 해당되는 국가 중대 사건입니다.그런데도 수사 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딸 의혹나오자마자 특수부까지 동원하여 표적수사 들어갔고 그렇게 몇달째 조국에만 매달려 과잉수사를 하였지만 가족 혐의만 밝혔을뿐 조국 본인의 혐의는 밝히지못하여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이젠 김기현 사건을 계기로 조국 개입을 밝히기위해 청와대압수수색까지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현 정권을 표적수사하는 이유는 사법개혁을 막기위해서입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안은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혁이니까요

지난 노무현의 사법개혁에 반발한 검찰이 노대통령을 역공격하며 표적수사하여 벼랑끝으로 떠밀었듯이 이번엔 문재인이 사법개혁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여 청와대를 선제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형집행권 등 세계 유례가 없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으로 불공장한 수사를 하며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사법개혁으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고하자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기를 드는것입니다.

​자신들 검찰 특권을 지키기위하여 문재인 표적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하여 한국당은 열렬히 지지하고있습니다.

검찰 역시 사법개혁 반대하고 검찰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려는 한국당이 같은 편이죠.그래서 수사 기밀사항도 한국당에 실시간 전달하여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윈윈하고 있는것입니다.

​사법부 역시 지난 양승태 사법농단에서도 보듯이 보수기득권과 공생해 온 집단입니다.지금 문재인의 사법개혁에도 당연히 반대하고있죠.

​​이렇게 검찰과 사법부 한국당 그리고 재벌까지 우리나라 1% 특권층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사법개혁에 반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기현 사건도 검찰의 편파적인 불공정 수사는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면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부정부패를 저질러왔는지 올바로 알아야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권력형 비리가 있었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표적수사한 사례는 수 없이 많습니다.

BBK주가조작,자원외교,포스코비자금,방산 비리,​국정원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블랙리스트 국민해킹, 장자연리스트, 김학의집단성폭행, 세월호비리, 성완종뇌물, 국정농단,사법농단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까지 있었는데도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를 은폐 축소하고 꼬리자르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지난 박근혜는 취임초부터 국정원의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고 이를 덮기 위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까지 있었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를 은폐하고 꼬리자르기고 덮어 버렸습니다.

​​

국정원뿐 아니라 행안부,군 사령부, 보훈처, 경검찰 등 모든 국가기관이 부정선거에 개입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하지만 국내에선 언론이 장악되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RSF평가하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70위까지 추락할 정도로 박근혜때 언론의 통제가 극심했기때문입니다

​http://bitly.kr/GHIz3

​그러자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라는 진보단체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고

​검찰은 마지못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은폐 축소하고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이명박,박근혜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는 그냥 의혹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국민은 특검수사하라! 국정조사하라! 외치는 집회가 종교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묵살하였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빨갱이로 몰아부치며 블랙리스트로 탄압하였습니다.

​​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혐의를 감추기 위하여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조작 사건까지 발생했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 축소하고 꼬리자르기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맞춰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거세게 타오르던 부정선거 규탄 집회는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304명이나 희생된 세월호 참사역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배후에 청와대 비리와 국정원 개입 혐의가 있다는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황교안 정권 지휘하에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증거를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유병언 청해진해운에게 떠넘기고는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박근혜-황교안 정권이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고 유족을 블랙리스트로 탄압했음도 불구하고

​천만 국민 서명운동에 힘입어 간신히 세월호 유족의 특조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방해로 수사권이 빠져버린 특조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세월호 개입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없었고 ​더우기 절대적 권력의 성역인 청와대를 수사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수백명이 죽어나갔는데도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야합의 공수처가 신설되면 대통령일지라도 범죄가 있을때는 법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같은 숨은 실세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국정농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것입니다.

​하늘 같으신 대통령,국회의원,검사,판사,재벌 그 누구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지난 정권때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같은 내란죄가 드러났는데도

304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도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검찰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기때문이죠

(박대통령경우 탄핵을 당한 후에 여야합의 특검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건국이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경우는 없었음)

하지만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여야추천 임명한 기구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없는 신분이기때문에 대통령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따라서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공수처에 대하여 여야 4당이 합의하였고 국민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고습니다.

이처럼 여야 4당과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법인데 오직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보수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독재 기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말했듯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임명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자기 꼭두각시로 임명하고 말 안들으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가 말 안 듣는 채동욱검찰총장밀어내고 김진태로 교체했죠. 문재인도 지금의 윤석열을 얼마든지 해임하고 교체할수있지만 독재핏줄과 달리 민주화정부라서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처럼 민주주의 정부때는 검찰이 대통령 우습게봅니다.그래서 검찰개혁을 막기위하여 대통령 측근까지 표적 수사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나라 초대 정부부터 수십년 동안 검찰은 청와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검사,떡검사,권력의 시녀로 불리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여야합의로 임명합니다.​​​여야추천위원회 7명에서 6명이 동의를 하는 인물만이 공수처장으로 임명 될 수 있습니다.

​추천위원을 보면 야당2명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등인데

​양승태가 임명제청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공수처를 우려하는 야권성향이고 대한변협 역시 조국을 비판했던 재야변호사단체입니다.

​이렇게 7명중에 야권이 4명이나 됩니다.따라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결코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이 말 안 듣는다고 해임할 수도 없는 신분이 보장된 독립된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때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가 존재하는걸 원치 않는겁니다.

​부정선거,간첩조작, 사법농단,김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합의로 임명한 독립적인 공수처라는 기관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짜를 수도 없고 그야말로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투쟁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임기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공수처 설치법은 현 정부 보다는 다음 정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때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렇게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해외에서도 공수처와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미국 특별조사위원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호주의 반부패위원회(ICAC) 등은 모두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들입니다.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떡하냐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이 공수처장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공수처 죄를 밝혀내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검찰,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함으로서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과의 대립이 극심한 지금 무엇보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지지를 해주어야합니다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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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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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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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들보니 조직적으로 전문적 조직적으로 사실을 그럴 듯 하게 은폐 호도 하고 있네요.

얘전 있었던 일도 들먹여 가며(김학의)

질문과 답변이 짜고치는 고스돕같이 딱딱 맞아 떨어 집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정부여당) 독립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입명할때 문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중에 핵심입니다. 다시말해 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비리가 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태로 커지고 심각해지자 다시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검찰의 수사력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중에 대표적인것이 특검과 공수처 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이 장악이 되어있기에 제대로된 내용을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합니다. 유튜브 보세요.

모든 진실된 방송은 유튜브에서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검찰개혁을 막기위해 하명수사를 한다?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무죄로 밝혀진 의혹만으로도 중립에 있지않고 현 정부편에 있는 경찰은 김기현이 후보가 되자마자 압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 지지율에서 한창 앞서던 사람이 낙선하였고 문제인대통령이 형님으로 불렀던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즉 의혹만으로도 김기현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의혹만이 아니라 언론에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물증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저들은 청와대 해명이라며 여러 말들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내용이 거짓이라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와 야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는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여당은 드러난 범죄적 사실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다가 결국 안되니 정치검찰이라며 나쁜 이미지를 자꾸 심어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저들만의 검찰, 김기현을 조사했던 경찰보다도 더 힘이있고 말잘듣는 공수처를 만들어 저들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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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황교안이 김기현사건을 부정선거의혹이라며 선동하네요?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황교안이야말로 박근혜 국정원대선개입때 부정선거 감추려고 검찰수사 압력을 넣은 혐의가 있죠.문재인이 김기현 개입 입증된 것도 없고 첩보문건에는 하명이라는 표시도 없었다고합니다.하명수사가 아니라 정상적 수사였고 오히려 검찰이 김기현 감싸려고 영장도 연기,기각하면서 무혐의로 덮어준 혐의가 있다고합니다.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로 청와대행정관이 문건을 울산경찰에 보내서 김기현 비리 수사를 하였는데 송병기가 송철호 캠프였다해서 검찰은 정치적 수사라고하지만 중요한건 청와대 하명수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김기현 비리 수사였다는사실입니다.청와대가 비리 제보를 갖고 있으면 수사기관인 경찰에 보내는것은 당연히 해야할일입니다.청와대가 강제로 표적수사를 지시했다는 검찰과 한국당의 주장은 명백한 증거도 없고 검찰개혁막기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봅니다

김기현 관련 검찰 조사받고 나온 수사관이 자살한 것도 의문스럽습니다.검찰의 강압조사때문이 아닌지 시킨대로 진술하지않으면 네 가족,사돈 팔촌까지 모두 털어서 감옥에 넣겠다는 협박하는건 검찰의 상투적인 수법이니까요.그래서 자살한 수사관 휴대폰을 검찰만이 독점하고는,경찰이 필요하다고 영장신청해도 계속 기각시키면서 공유를 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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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김기현 비서실장 박기성, 김 시장 형,동생 등 비리 혐의가 있었는데도 검찰 방해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게 당시 울선경찰의 주장입니다.검찰이 김기현을 감싸고 무혐의로 덮었다는 경찰주장이 맞다면 당시 검사도 한국당 편드는 정치 수사한건지 조사해야하는거아닌가요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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