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지식백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계급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먹고사는 노동자로 구분됐다. 그러나 시장이 거대화되면서 주식회사가 탄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모습이 주주 자본주의로 변화하면서 오늘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달라졌다.

윤리에서 말하는 정의는 쉽게 말해 ‘정의로움’에 대한 관념이다. 차등적 세계를 정의롭다고 보는 사람은 사회에는 질서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평등한 세계를 정의롭다고 보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인권을 가지므로 차별이 없는 수평적인 관계의 실현을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내 평가와 대입시험을 거치면서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발생한다. 문제는 경쟁의 형식이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손쉽게 전환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평가가 되었건 그에 따른 결과가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없는 평가라면, 그 경쟁은 정의롭지 않다.

오늘날 사회의 방향성은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은 세금이다. ‘누구’의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여 ‘어디에’ 쓰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사회의 밑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은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가체제는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공화제, 민주제로 나뉠 수 있다. 군주제는 왕의 권한이 무제한적인 전제군주제와 헌법이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로 구분한다. 공화제는 소수의 사회적 특권계급에 의해 지배하는 귀족제와 국민 전체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제가 있다. 오늘날 귀족제를 지향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치체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에 대한 자유다. 생산수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서 공장, 토지, 농장, 기업, 거대 자본 등을 말한다. 공산주의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착취가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변화,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주목해야 한다. 수요의 감소는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디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 정부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