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특별사면 무면허 포함 되나요?
초범입니다. 대통령상도 받았구요
2018.10월19일 취소시작이고,결격1년에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얐구요(19살)
2019년3월1일 특별사면 저도 포함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9.02.26.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 벌점초과/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전문 17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금년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 지식인카드의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2019.02.26.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지식iN 여부, 등급, 채택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삼일절특별사면 무면허 포함 되나요?
초범입니다. 대통령상도 받았구요
2018.10월19일 취소시작이고,결격1년에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얐구요(19살)
2019년3월1일 특별사면 저도 포함 되나요?
금번 3.1절 특사에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등 감면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벌점,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은 말소되지 않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2019.02.28.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안녕하세요 ^^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담카페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에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음주운전 대책본부 카페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10954231&search.menuid=55&search.boardtype=L
음주운전·교통사고 문제처럼 중대한 사안일수록,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아보고 많은 정보를 접하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수많은 회원 분들이 모여 있는 음주운전 전문상담 카페에는,
음주·무면허·뺑소니·측정거부나 교통사고등 많은 정보가 있고,
회원님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
다른 회원분과 소통하며 조언을 얻어 보세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요령,
형사소송절차의 진행도중 궁금한 사항,
면허정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각종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절차에 이르기까지
경험자나 법률에 정통한 분으로부터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답니다.
추가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연결되므로, 카페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요^^
2020.06.17.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