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대상자의대해 알고싶 : 지식iN

3.1절 특별사면 대상자의대해 알고싶...

play**** 조회수 4,122 2019.01.14

3.1절 특별사면 대상자의대해 알고싶어요..
교도소에 있는 형때문에 공사하다가 들어가긴했는데
2018년4월에 들어갔구여..1년8월 받았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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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특별사면 대상자의 종류와 형식은 정해져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슴니다

예를 들어 사람 2명을 죽여 사실상의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가족들이 적극적인 탄원서를 제출해 1년만에 석방되는 경우도 있지요..

질문하신 분만의 내용만으로는 특별사면 받으시고 싶으신분의..

나이..성별...건강상태...전과 유.무....교도소내 간수들과의 인간관계 여부 등등..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 확답을 말씀 드리기는 힘들겠으나..

요번 3.1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되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깜방 계신 곳의 간수들과의 인간관계가 어찌 되는지..확인 하시고

(간수들과의 인간 관계에 따라 재소자들의 등급이 나누어 짐니다...)

특별 사면을 받아야만 되는 정상 참작의 사유서를 첨부해

예를 들자면 성실한 복역으로 모범수라는 간수들의 추천서..

그리고 재소자의 건강상태 (수술이 필요하다던가..)

석방 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특별 사면 대상 심사자들 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 물증등을 가지고

깜방에서의 자격증 취득이라던가?

영치금을 열심히 모아 출소후 가지고 나갈 돈이 많다던가? 하는 등의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열렬한 특별 사면 탄원서 서명등을 받으신 다음에..

법무부 사면 업무를 하는 담당 부서에 탄원서를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신: 사면 담당 업무를 하는 곳이 2군데 이니 헷갈리지 않게..

우선 먼저 정부 콜센타에 문의 전화 하신 뒤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람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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