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다금지법 내용

->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타다를 금지하자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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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다금지법을 찬성/반대하는 주체와 그 이유(입장)

-> 반대하는 쪽은 당연히 타다를 더욱 광범위하게 운영하려는 쏘카쪽이고, 찬성은 택시기사들과 운송회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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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커지면 사람들은 택시보단 타다를 이용할테니 택시기사와 운송회사의 이윤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타다가 금지되면 쏘카 입장에서 이윤을 취할 수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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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카와 타다의 차이점(이용법/운전자 등)

-> 쏘카는 렌트카입니다. 어플에서 렌트카를 예약해서 빌려서 타는 것입니다. 빌린 사람이 직접 차를 모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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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쏘카회사에서 뽑은 운전기사가 대신 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택시와 기능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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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시업체는 타다/소카/카카오택시 모두 반대하는지?

-> 반대하죠. 자기들 이윤이 줄어드니까요. 물론 쏘카의 경우에는 렌트카이기 때문에 택시 시스템이 아니라서 극렬하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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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는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이 워낙 대한민국 모두가 사용하고 있어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면 당연히 카카오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갑니다. 물론 카카오택시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택시기사가 손님 찾기가 더 수월해진 측면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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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카카오택시를 쓰시는 택시기사분께 어떠냐고 물어보면 없는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떼가고, 고객의 신분은 노출이 되지 않는데 예약해서 찾아갔더니 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택시기사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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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다/소카/카카오택시 규제를 공유경제의 규제라 볼 수 있는지? 소비자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는지?

-> 네. 공유경제를 규제하는 것이고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금지가 되는 이유는 쏘카는 하나의 기업체일뿐이지만, 택시기사들과 운송회사는 여럿이고 다수이며, 이익집단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당연히 표의 힘은 택시쪽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 택시쪽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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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이 싸움에 굳이 집단을 형성하여 끼어들지 않죠. 그러니 소비자권리가 침해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의 타다 찬성으로 형성된 집단이 택시집단보다 커지게 되면 타다는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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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충) 질문자님이 아셨으면 하는 점

지금 위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기계들이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1811~1817년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 혹은 기계파괴운동이라고 합니다. 실제 노동자들이 공장의 기계들을 부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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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에 영국 정부는 군대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제압했고 결국 사태는 진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권이 지금처럼 중시되진 않았기에 그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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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진보해나가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일부 직업이나 산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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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몇십년 전에는 버스 후문에서 안내해주는 아가씨가 모든 버스에서 요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직업은 없고 모두가 카드를 찍죠. 또 단지 10년 정도 전만해도 BJ, 스트리머, 유튜버와 같은 직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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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진보하고 경제가 성장해가면서 분명 사양산업이 생깁니다. 택시도 곧 그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상태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택시기사들은 단지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늦추고 있을뿐,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이 타다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마치 러다이트운동과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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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4차산업에 속하는 공유경제와 플랫폼을 이용한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신산업 분야에서, 이익집단의 목소리로 인해 금지되면서 뒤쳐져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