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비공개 조회수 705 2019.12.08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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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타다금지법은 무조건 타다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고권내에 두려고 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관리하기가 편하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적정한 수를 관리하기에 택시와 충돌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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