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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다 금지법은 미래를 막는 선례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2,354 작성일2019.12.09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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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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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진 촬영, 편집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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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타다는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입니다.

좋은 점이 많은 것이지만 택시업계에 가로 막혔고

먼저 법을 고치지 않고 추진하다 제공이 걸린 셈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추진해 오다가 검찰이 타다의 불법성을 가지고

기소를 하자 일제히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는 타다금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회사)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를 운영할 수 없다.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적 선업이기에 정권 초기에 정부 여당이 힘차게

추진했던 것이 아주 이상하게 변형되어 폐기되어 버리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햇으면 좋았을 텐데.............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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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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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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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님이 타다 금지법은 미래를 막는 선례가 이해가 않된다.라고 말하는것을 본적이 있어요. 타다가 택시기사님들의 생계를 위협하는것이 미래를 막는 진정한 선례가 아니지 않을가요?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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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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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만 드립니다
초인
금융상품담보대출, 재난재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 잘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면 하는거라고 하던데 ..

참고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심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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