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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타다, 쏘카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400여 대의 차량 면허를 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1대 면허가 약 5천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약 7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죠. 더군다나 연간 택시 감차 규모가 900대 밖에 안되는데 타다도 자신들이 운영에 필요한 만큼 면허 확보도 안되겠죠. 사실상 앞으로 새로운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등장이 불가능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자금력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 이번 개정안을 환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래 내용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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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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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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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건 아닌것같아요
기술은 발전되니까 100년뒤에는 타다같은 시스템이 널리게될거에요.
옛날에는 타자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직종마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좀 아프지만 결국은 변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과정인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 과정을 겪는 세대의 사람들이 불안하죠. 자기 직종을 자기 눈 앞에서 잃게되게 생기니까요.
반면에 대부분 사무직에 직종하고있는 젊은 직장인들 (3-40대)은 스마트폰이 익숙한 세대다보니 일하러갈때마다 이거 하나만 예약해도 이곳 저곳 쉽게, 빨리 갈 수 있는거죠. 이들은 택시잡거나 기다릴 시간조차 없거든요.
반면에 택시기사 직종에 연관되어있는 분들이나 지인, 가족을 두고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장을 잃게 되는 꼴이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벌고 먹고 살까요?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이 분들을 모아다가 무상으로 새로운 교육을 지원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 교육을 인수한 인원들을 모아다가 타다나 카카오택시처럼 국가에서 새로이 지원되는 플랫폼이나, 카카오, 타다같은 중소기업에게 취직을 지원시켜야한다고 봐요.
세상은 변할수 밖에 없어요.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겠지요.
7-80대 어르신분은 어쩔 수 없고, 이 분들이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실테니 정부는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복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5-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이 변화에 조금은 수긍하고 따라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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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꼰ㄷ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택시 이기주의 때문에 소비자는 골탕먹고 불편하고 손해보고
여의도에 계신분들은 제대로 보는 눈도 없고
역시나 변화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법을 만든다고 꼴ㄲ을 떠니
내 세금이 아깝다.
택시 파업했을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겼던가.
차량들 통행 쾌적하니 버스를 타도 목적지까지 시간단축되고 얼마나 좋았던가.
지들 밥숟가락 지키려고 하는 짓들은 택시나 여의도 그분들이나 다 똑같다.
그동안 택시 편의 봐준거 생각하면 앵간치들 했으면 좋으련만.
우버도 안된다.
카풀도 안된다.
타다도 안된다.
택시가 정말 사회 악 아닌가?
상생은 얼어죽을...개뿔이나...
여의도 양반들은 그런거도 모르지 아마.. 아.. 대기업 등골 빼먹는거 보면 아는거 같긴 한데... 방향이 좀 다른거겠지.
나중에 무인자동차 상용화 되도 택시는 끝까지 사람이 운전하겠지?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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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의 골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타다를 정부에서 막는 이유가 무엇일까여??? 정말 국민의 편익이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걸까요??
국민의 편익을 저해해서 정부가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있는 금지의 이유는 세금입니다.
택시회사는 많은 세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타다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만족감이 높은 타다로 인해 택시사업 축소되면 나라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우버도 제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타다가 세법에서 택시처럼 운영하면 타다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타다의 승인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세금은 다른 세금으로 채우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기업체의 세금이 준 만큼 다른 부분에서 세금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갈등은 연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저 세금입니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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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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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제정신이 아닌것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 의견을 듣기는 하는건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는
택시들의 비양심적인 운행 , 갑질 , 불친절 , 승차거부 등 이런 불만족들이 쌓여서
택시기사들이 밥줄 끊길가봐 집단 이기주의 시위짓거리를 해도 , 오히려 택시기사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정도로 국민들은 택시를 싫어하지만 어쩔수 없이 그동안 택시 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야만 했는데
시대가 변하며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 했고 그중에 하나가 '타다' 였고요 택시 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택시기사들 편에서서 타다 영업을 막는다고 하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짓인지..
왜 정부는 국민들이 더 좋아하는 타다를 막고 택시편을 들고 있는건지?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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