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현재 타다 금지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타다 vs 택시, 국토부 에서 ‘타다’ 는 본인들이 불법 콜택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제 34조 조항에서 승합차 11~15인승은 예외라 타다가 불법이 아닌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제 4조 조항인 면허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근거로 타다가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Q2. 정부는 왜 타다가 아닌 택시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택시업계가 타다를 반대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정부가 타다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히 무엇인가요?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타다를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선거가 코 앞입니다.
더 이상 이유가 필요할까요. 나머지 이유는 그저 만들어낸 이유일뿐.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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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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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을 하기에 앞서,
저는 타다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거에 일부 타다에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타다는 고객과 일반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이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력거 꾼이 많았던 당시에 택시 사업이 처음 생겼을때로 비교해보자면
인력거 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 운전 시간에 제한을 주어야 할까요?
자본주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남고,
후진적이고 부족한 서비스와 산업은 도태되고 사라지는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생존권과 벌이의 문제는 자유주의의 고유한 특성이니까요.
Q1.
4조와 34조 1항이 검찰/택시 측과 타다의 대립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택시 측은 4조를 근거로 '타다' 사업이 새로운 방식의 '택시/운송' 업으로 보고
이에 불법 서비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타다는 34조 '9인~15인승 차량 제외'를 근거로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다.
또한, 4조의 운송업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임대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즉, 타다 측은 운송업이라고 본다고 해도, 34조 예외조항에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운송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임대+운전자 알선'이기때문에 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Q2.
질문자 분이 궁금해 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택시 측을 지지한다.'고 봅니다.
택시업계의 실제 근로자로 보았을 때는
유권자의 표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택시 업계의 가족, 지인 등의 표를 생각한다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4차산업과 새로운 사업 등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고,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현 정부는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 업계를 지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가가 '택시업계' 라는 단체의 편을 들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진 '표' 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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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다 서비스 불법 논란의 핵심은 타다를 운수사업자로 볼지 여부입니다.
검찰측 입장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 성격을 보이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현행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니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포스팅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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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올립니다. 서로 고민했으면 합니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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