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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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 한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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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허가를 국가로부터 득한 후 이에 대한 면허권을 가진 사업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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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승객 운송을 허가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면허권도 없으며 택시의 운송 사업에 무임승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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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불법 사업자임을 알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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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을 기준으로는 배회영업에 의한 승객 운송은 택시만 권한을 갖습니다. 타다처럼 렌터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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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운행하는 경우, 승객이 목적지에 내리면 배회하지 말고 바로 차고지로 들어가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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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여지껏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즉, 배회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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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인~15인승의 승합차를 임대할 때 임대인은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만 차량을 임대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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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11인승 승합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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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규정에서 면허의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차를 빌린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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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건지를 먼저 물어야만 하는거죠. 또, 예외규정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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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탑승객에 한해서 혹은 관광객에 한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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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주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술먹고 집에 들어가는게 외국인이라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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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술먹고 잠실 짐에 가는 내국인 1명이 타는 타다는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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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에 추가 설명인데요... 나는 승객으로 타지만, 실제 그 타다 차량의 임차인은 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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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가 차량을 임대한 것이 되므로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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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걸 승객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앱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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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다 타면서 그 내용 본 사람 있을까요? 승낙피보험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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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책임을 안져도 되는줄 알지만, 실제 책임은 타는 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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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라고 쓰긴 하지만, 이건 공유가 아닙니다. 인터넷 회선 하나를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 컴퓨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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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가 인터넷에 동시에 접속하는건 공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한대를 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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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고 다니는건 공유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동입니다. 그 이동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공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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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공유란, 남는 잉여 자원과 시간을 함께 이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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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사람이 스스로 책정해서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임대를 하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정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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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유라고 쓰고 약탈이라고 읽어야 하는게 현재 타다의 입장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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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인데요, 운전직 사원은 현재 법령으로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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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타다에서 고용한 기사들이 아닙니다. 촉탁 혹은 파견으로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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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고용법 위반이 됩니다. 더구나, 45세 넘었다고 짤리고, 접촉사고 났다고 짤리고, 승객에게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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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었다고 짤리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직종이 되었죠... 이걸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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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고용을 말해야하는 이시대에 임시직을 양산하고, 불안한 운전 상황을 만들며, 무조건 서비스만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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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강요 방식은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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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적죠... 운송 사업을 하려면 법령을 따르라고 하는게 현재 택시측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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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번호판 사서 달고, 노란 번호판으로 똑같이 규제 받아가며, 똑같이 운행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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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타다는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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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라서 일까요? 아니죠... 그냥 생때쓰는 것 뿐입니다... 내가 문통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