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2017년 12월 중순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공보육 40% 확충,

비정규직 등으로 육아휴직 확대 등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저출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출처:
2017-04-14 18:01, 데일리안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공개된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보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지역단위 거버넌스 역량 강화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등이다. 

우선 다자녀 가정과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됐다.

저출산 지역인구진단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의 다양한 인구특성을 고려한 종합진단체계를 마련하고, 농촌형과 도시형 등 지역별 유형에 맞는 지역특화형 시책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지자체별로 자체기금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육아공동체 운영 등에 있어 지역공동체·자원봉사기관 등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중앙부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밖에 지역공동체 차원의 육아지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체와 연계한 지역육아 네트워크도 확산한다.

이때 지자체별로 자체기금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육아공동체 운영 등에 있어 지역공동체·자원봉사기관 등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중앙부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밖에 지역공동체 차원의 육아지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체와 연계한 지역육아 네트워크도 확산한다.

이러한 정부의 저춠나 대책을 평가한 언론 기사를 첨부합니다.

정부의 지난 13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된 143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은 비효율적 목표와 비연관성 사엡 지원, 정책의 목표 선택과 집중의 실패등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하게 소모된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은 돈은143조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오히려0.12명 감소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음 해인 2006년부터는 5년 주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해왔다. 
저출산 관련 재원은 제1차(2006~2010년)에 19조7000억원, 제2차(2011~2015년)에 61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제3차(2016~2020년)에는 5년간 108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최소 143조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됐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매년 수십조원을 쓰지만 실효성이 적다.

올해 3분기 15~49세 가임기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95명에 불과했다.  

2005년 정책 마련 당시 1.07명보다도 0.12명 더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연관성이 떨어지는 곳에 세금을 퍼붓기보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발 사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청년취업진로 등은 ‘저출산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저출산 예산의 적중률을 높여야 한다.

특히 맞벌이·무주택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외벌이·유주택 신혼부부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들이 절실하다. 

주택 주거 안정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비중을 감안하면 자녀 보육을 위해 특정 시간에는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다양화·유연화 대책이 필요하다.

안종호 기자(세종) sergio@asiatoday.co.kr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