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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보는데 조두순이나 거제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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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94
작성일2018.12.04
Pd 수첩보는데
조두순이나 거제도 살인사건 일으킨 20대 가해자..
제대로 된 처벌 안받았나요? 피해자들이 안타깝습니다
조두순은 곧 출소한다는데 못하게 할수없나요?
조두순이나 거제도 살인사건 일으킨 20대 가해자..
제대로 된 처벌 안받았나요? 피해자들이 안타깝습니다
조두순은 곧 출소한다는데 못하게 할수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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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성범죄는 급증하는데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일베는 지난 박근혜 정권을 등에 업고 회원수 수백만명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최대 보수 사이트입니다.
그노시스
달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강남역.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조두순 성폭행, 등은 모두 강자가 약자인 여자,어린이를 짓밟은 범죄입니다.
조두순 사건은 초등생 여자아이의 내부 장기를 망가뜨린 끔찍한 성폭행이었는데도 겨우 12년 선고밖에 받지않았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재판 끝난 사건은 더이상 형을 추가로 늘려서 출소를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두순 처럼 아동성폭행 범죄외에도 몰카범, 리벤지포르노 등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세계 5위안에 든다고 경찰학과 배상훈교수는 말합니다.
성범죄는 급증하는데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유럽,미국 등에서 조두순같은 아동 성폭행범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고 평생 전자발찌에 화학적 거세까지 합니다.
선진국은 성범죄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를 소지만 하여도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선진국에서 성범죄 처벌이 엄격한 이유는, 국가는 약자와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아선호, 남존여비, 가부장적 전통이 뿌리깊은데다가 SNS 발달로 일본 강간포르노가 범람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극히 왜곡되었습니다.
한 남학교 성 의식 설문 조사에서 여자는 겉으로는 반항하지만 속으로는 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처럼 불법 포르노에서 배운 왜곡된 성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성전담반이나 아청법이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에서 성교육, 예방 그리고 전문 수사 재판 부서 설립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자는 따먹어야 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이 보호해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여동생, 내 딸, 내 어머니가 성폭력 살해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 사이트 일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일베는 여자를 김치녀, 삼일한(3일에한번씩패주다) 등으로 부르면서 성폭행, 살인 글을 수년동안 인터넷에 퍼뜨려 왔습니다
일베는 지난 박근혜 정권을 등에 업고 회원수 수백만명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최대 보수 사이트입니다.
일베가 인터넷을 점령하여 사이버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베는 성폭력 살인 독재 찬양하면서 민주화 희생자, 세월호 사망자 등을 조롱하고 위안부소녀를 몸파는 창녀로 모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능욕하고 짓밟는 게시물을 수년동안 퍼뜨려왔습니다https://goo.gl/eMEFzQ
인터넷과 SNS가 일상생활화 된 오늘날 성폭력 범죄를 부추기는 사이트가 버젓이 활개 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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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초수
조두순은 심신미약 증언을 하여서 무기징역에서 12년으로 깎였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은 받지 않았죠. 그리고 이미 확정된 12년형을 받았으니 출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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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은하신
네.. 출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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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삭제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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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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