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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에 대한 개념 부족.. 심각한 고민상담
비공개 조회수 867 작성일2014.04.07
성인 26살입니다. 그동안 세상사 어떻게돌아가는지 몰랐고 대통령 제외하곤 그누구의 이름도 모릅니다.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제자신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주관을 갖고 옳고그름을 판단하여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들고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식으로 알아가야 좀더 수월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무슨당 무슨당 하는데 하나도 모르거든요. 많은 공부가필요한데 순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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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재작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저보다 몇년 아래였는데..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동생한테 했던 얘기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선거와 정당을 위주로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되시면
이후 신문 같은걸 보면서 더 알게 되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알아가면 되겠죠..

길게 썼는데 시간되실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될겁니다.


선거
우리나라 공직선거는 크게 3번 합니다.

대통령 : 전국에서 대통령 1명을 선출하는거고 임기는 5년, 1번 하면 더이상 출마 못함
국회의원 : 임기 4년이고,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아주기만 하면 평생 할 수 있음
지방선거 : 

이 지방선거가 이번에 하는 선거인데.. 뽑는 사람이 많습니다.

광역단체장(예 : 서울시장 충남지사 울산시장 강원도지사 등)
광역의원(예 : 부산시의원 전라북도의원 인천시의원 등)
교육감(예 : 서울시 충청북도 대구시 등에서 1명 선출)
기초단체장(예 : 인천시 남동구청장, 강원도 춘천시장, 전라남도 해남군수 등)
기초의원(예 : 서울시 강남구의원, 경기도 부천시의원, 충청북도 진천군의원 등)
교육의원(광역의회에 속한 의원인데 선거구가 별도로 있음)

여기에 투표를 2번 더 합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비례대표로 뽑는데
정당에서 후보자를 정한 뒤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에 투표를 하는겁니다.
예컨데 광역의원의 경우 ㄱ당이 경상남도 전체에서 후보자를 정하고
유권자가 ㄱ당에세 투표를 하면 ㄱ당이 정한 후보자가 당선되는겁니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컨데 충청남도에서 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수가 5석이라면
ㄱ당이 최대 5명의 후보를
ㄴ당은 후보를 4명만
ㄷ당은 당세가 약해 후보를 1명만 추천 합니다.
선거에서 정당명부 투표결과 ㄱ당이 40% 등표하면 ㄱ당이 정한 1번 2번순위의 후보가 당선
ㄴ당이 40% 득표하면 ㄴ당이 정한 1번 2번 순위의 후보가 당선
ㄷ당이 20% 등표하면 1명의(1번순위) 후보가 당선되죠

이 제도는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 어려운 취약계층 혹은 인재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예컨데, 선거에 나가 당선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지만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사람인데 정당에서 보기에 유능한 인재라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면 정당이 비례대표로 추천해서 이들도 의원이 될 수 있는겁니다.(이 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있음)

이 제도를 통해 여성이 많이 진출합니다.(여성에게 50% 이상을 공천하도록 법으로 정함) 선거를 해서 당선되는 여성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기회를 조금 더 주는겁니다. 답변을 하는 저는 남성이지만 이 제도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노동자, 빈민, 노점상 하시는 아주머니, 농민 등의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는 어렵지만 이 제도를 통해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나 대학을 졸업한 정치신인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의회에 진출 하고 있지요..

그럼 후보자를 어떻게 알고 투표 할까요?

솔직히 대부분은 평소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 후보자가 누군지 몰라도 그 당의 후보를 찍긴 합니다. 정당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몰라도 후보자를 알면 그 후보를 찍죠.. 정당과 후보자 다 모르지만 아빠가 지지하는 사람이라, 옆집 아줌마의 추천으로, 친구의 추천으로 찍기도 하죠..

후보자를 알고 싶다면 검색을 해보면 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선거공보물을 보는 것입니다. 선거 일주일 전쯤 각 자정으로 선거공보물이 배송됩니다.
봉투에 각 후보자가 만든 광고지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공약과 후보자 경력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또한 그 광고지에는 국가의 정책방향이나 지역의 개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으니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죠(왜냐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후보자가 광고하니까요)


정당

정당이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것으로 정권의 획득이 그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따라 그 정당이 할 정책을 알 수 있죠. 예컨데 농민들이 모여만든 정당이면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농업정책을 중시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라면 복지와 서민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따라서 어느 정당이 집권(대통령 당선)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정책을 좌우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3곳의 정당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하, 진보정당)

새누리당은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모여있는 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들이 모여있고
진보정당은 서민, 빈민 들이 모여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진보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서민경제가 살만해지고 빈민구제도 많이 하겠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도 복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재산이 몇억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건 예외고 정당의 특성은 위에 적은것과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거죠.. 진보정당은 그들 스스로가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경제(물가안정이나 버스공영제 등)를 생각 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부자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정치학에서는 `계급투표`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은 부자들은 새누리당에게 투표하지만
서민들은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어찌보면 배움의 차이입니다.(저학려자들을 무시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부자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학교도 그렇겠지만 평소 생활을 통해 진보정당이 자신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거란걸 알고 새누리당이 집권해야 자신들의 소득(부동산 가격인상 등)에 도움이 될거란걸 알죠
그런데 서민들은 진보정당이 무슨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면서 욕하죠. 왜냐면 진보정당이 집권한 적 진보정당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겁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계급투표를 잘 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선거때만 되면 복지, 경제민주화 같은 말들을 합니다. 표를 받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복지를 위해서라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러면 새누리당이 손해를 봅니다.

복지의 실현은 국가경제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복지가 실현될 수 없는거죠 왜냐면 그들이 손해를 보니까
반면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복지가 강화되겠죠 왜냐면 그들이 그걸 원하니까

부자나라 미국에는 극빈층(우리나라로 치면 노숙자 같은)이 4천만명이 넘습니다.
빈곤층(우리나라로 치면 빈민들)역시 4천만명이 넘습니다.
1억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매일같이 굶어죽습니다.
미국이 가난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가난한 북유럽의 나라들도 복지는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론은 있습니다. 미국처럼 국가가 커야 하지 않느냐?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강대국은 아니어도 핀란드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게 더 좋은 것이라는 말도 할수 있죠.. 가치의 차이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거죠

그래서 정치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위에 설명했듯이 부자세누리당 중산층민주 서민진보 이런식인데..
정치적으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새누리당 : 극우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보수정당
진보정당 : 진보정당

구체적으로 보면 `정의당`이라는 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계열과 진보정당 계열의 세력이 합쳐져 있는 좀 특이한 정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흡수되거나 당이 갈라져 새정치민주연합 세력은 거기로 진보정당 세력은 거기로 각각 돌아가겠죠

새누리당과 비슷한 외국의 정당으로는 일본의 자민당, 영국의 자유당, 프랑스의 FN 등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비슷한 외국의 정당은 일본의 민주당, 영국의 보수당 등이 있고
외국의 진보정당으로는 프랑스의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 일본의 사회당/공산당 등이 있지요

새누리당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통일이 되면 그들의 기득권이 붕괴되거든요. 새누리당이 복지를 실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통일을 원합니다.

새누리당은 한미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한미동맹`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은 3.1절 같은 날에도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를 흔들며 데모를 합니다. 다른날도 아닌 3.1절에 외국 국기를 들고 다닌다는건 해외토픽에나 나올 황당한 일인데 말이죠.

반면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보다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비교하자면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이 양국관계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친원파 같은 식이죠

진보정당은 대체로 자주적인 나라를 원합니다.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과 같은 식이죠

말하면서 복잡한데.. 역시 진보정당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나눠져 있듯이 매우 복잡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진보정당에 대해 설명하자면..

통합진보당은 남북관계와 통일을 중시하고 미국을 싫어합니다.
정의당은 서민경제를 중시하면서 놀랍게도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던 세력이 섞여 있습니다.
노동당은 노동자와 빈민들을 위한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생태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1) 민주노동당의 분열
이명박정부 이전에 민주노동당, 사회당 2개의 진보정당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나눠져 `진보신당`이라는 당이 생겼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일부`와 국참당(새정치민주연합 계열의 군소정당)이 합쳐서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고 남은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쳐서 지금의 노동당을 만든겁니다.

(2)통합진보당 창당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일부(국참당)가 합쳐 통합진보당을 만든 사연이 참 기구합니다.
원래 민주노동당이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재결합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신당 일부에서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진보신당을 탈당합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탈당파+국참당이 합쳐서 만든게 통합진보당입니다.

(3)정의당 창당
2012년 총선 뒤 통합진보당은 당권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세력이 모였으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당권(당의 권력)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싸우려면 조용히나 싸우든지 당내선거 부정선거 파문이 생기면서
이는 연일 뉴스에 나오는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진보정당 전체가 욕먹고 지지율도 붕괴되었고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되는데 일조하죠
여하튼 이 싸움 결과 통진당이 나눠져 정의당이라는 당이 생깁니다.
정의당은 진보신당 탈당파와 국참당이 모여있는 정당입니다.

(4)당 밖의 진보세력
진보정당을 논할때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수정당인 국참당과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사람들
처음부터 진보정당에 소속되지 않았던 진보세력들이 있습니다.
남북통일, 민생경제를 위해 열심히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당 밖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는 군소정당이지만 진보정당의 성장잠재력이 폭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군소정당이란? 세력이 매우 약한 극소수정당을 말하는겁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당 외에도 수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가셔서 검색하시면 정당 매우 많습니다.
애석하게도 진보정당 조차 이렇게 군소정당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라도, 새누리당은 경상도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늘 새정치민주연합에 몰표를 주고 경상도는 새누리당에 몰표를 줍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해당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곤 합니다.
전라도는 새누리당이 10% 득표만 해도 이변이라고 보도되고
진보정당 후보들과 무소속이 가끔씩 당선되는 정도..

경상도는 조금 복잡합니다.
PK(부산경남-울산)와 TK(대구경북)로 나뉘는데
TK 지역은 새누리당의 철옹성이지만
PK 지역은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거세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진보정당이 새누리당에 맘먹을 정도의 세력이고
4년전 경상남도지사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계열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민주당 후보가 44%를 득표 했습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의 이영순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남지사는 김경수(노무현 비서), 부산시장도 야당 내지는 무소속이 강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인

선거와 정당 얘기만 하려 했는데 말하는 김에 몇몇 정치인에 대해서도 말해보죠

박근혜
다카키 마사오(한국명 박정희)의 딸로 1998년 대구에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강재섭이라는 정치인이 추천해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됩니다. 강재섭은 박근혜를 이용해 더 크려고 했는데 오히려 박근혜가 확 뜨고 강재섭은 지금 망했음 04년 탄핵소동때 한나라당 대표가 되어 선거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당권을 장악하고 12년 대통령에 당선(부정선거) 수첩에 적힌걸 읽는 정도로만 대외활동을 하여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한게 아니라 연예인처럼 이미지관리를 통해 성공한 사례

정몽준
현대재벌 정주영의 아들로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에서 거저먹기로 국회의원이 됨. 축구협회장을 하고 한일 월드컵을 유치, 피파 부회장이 됨. 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노무현 후보와의 야권단일화로 인해 출마 못함. 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손잡고 한나라당에 입당. 08년 정동영이 출마한 동작을 지역구에 표적 출마하여 당선.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재벌이면서 경력오 많아 거물로 꼽히지만 정치인으로 매력적이지는 못한 인물. 버스요금이 70원이라는 발언을 하여 엄청난 비난 받음

박원순
진보정당 세력의 시민운동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후 민주당에 입당. 현직 서울시장으로 이번에 또 출마 함.

김상곤
진보교육감으로 2번이나 당선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

* 박원순 김상곤 모두 진보정치인이었으나 보수정당에 입당
진보정당이 세가 너무 약해 인재들을 보수정당에 빼앗긴 사례들
왜냐면 진보정당 소속으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당선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들이 나중에 진보정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함

안철수
백신을 만들어 잘나가던 기업가, 교수. 강호동이 진행하는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자 정치인으로 변신. 정계입문을 대통령 선거 출마로 해 처음부터 당대표급 정치인이 됨(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 13년 서울 노원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 정치신인이지만 박근혜처럼 이미지관리로 몸값을 높인 뒤 안철수처럼 대권후보로 정계입문 하여 처음부터 거물 정치인이 됨.

최문순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사장이 되었고 사장 재임시 망해가던 MBC 드라마를 일약에 부활시켰음(굳세어라 금순아, 내이름은 김삼순) 08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뒤 11년 강원도지사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 현직 강원도지사. 순박한 외모와 이미지를 살려 `불량감자`라는 별명으로 지지도가 높음.

김부겸
한나라당 출신의 정치인으로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입당(현 새정치민주연합) 12년 총선때 지역감정을 극복하고자 대구에 출마, 40%가 넘는 득표를 하는 돌풍을 일으키고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

천정배
목포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대 수석합격 할 정도로 천재로 알려졌고 당연히 사법고시를 통과해 연수원 성적도 우수했으나 `독재자 전두환에게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며 판사와 검사 임용을 거부하여 변호사로 활동. 1996년 안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4선.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는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중. 민주당의 중진으로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음. 딸이 두명 있는데 둘 다 서울대를 졸업하여 큰딸은 현재 판사로 재직중이며 작은딸은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외교관. 개인적인 성공도 대단하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건 자식농사라 하는데 두 딸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정도로 인간적으로 신뢰받는 사람.

권영길
1996년 12월말 국회가 날치기 통과로 노동법이을 처리하자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벌여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는데 이 총파업을 이끈 민주노동 위원장 권영길은 세계적인 노조지도자로 유명해 짐. 97년 대통령 선거 출마 후 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 04년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등 진보정당 지도자로서 맹활약. 04년 진보정당 최초로 지역구 당선 및 08년 진보정당 최초로 지역구 재선을 했으나 진보정당 분열을 막지 못하고 현재는 정계 은퇴 함.

김재연
02년 한국회대 총학생회장이 되어 동총련(서울동부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선거에 출마 했으나 건국대 총학생회장에게 져서 낙선. 그로부터 두달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선거에 출마 했으나 전남대 총학생회장에게 져서 낙선.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08년에 서울 강남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 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었음.

홍준표
서울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재직했음. `모래시계 검사`라고 퍼뜨려 유명해 진 뒤 서울에서 4번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 05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유명정치인 반열에 진입, 이후 당대표도 지냈으나 12년 총선에서 야당후보에게 패배하자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하자 경상남도로 내려가 도지사에 당선됨. 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 할 예정.

안희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말도많고 탈도많은 돈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 참여정부때 공직활동은 못했으나 10년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 새누리당 사람들도 호감을 표할 정도로 포용력이 뛰어난 인물.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음.

이인영
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냈음. 당시 전대협 의장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지도자. 00년에 서울 구로구에서 출마 했으나 낙선, 04년과 12년에 당선하여 재선 의원이지만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2위(대의원투표)를 할 정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 인물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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