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해당자에게 연금을 주기위해 관리되고 있는 연금과
국민주택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기금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관리되는 기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기금의 규모는 수백조원단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만 해도 천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되며 잘못운용되어 손실이 될 경우
대부분 국민들의 세금에서 물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큰 주식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규제속에서
아주 일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수익성이 높긴 하지만 그 만큼 큰 위험부담을 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같이 주식의 변동성이 큰 나라에서는 연기금이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조원의 규모가 넘어설 연기금을 안정성때문에
수익성에 낮은 분야에만 투자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있어 낭비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철저한 관리를 거쳐 연기금의 상당부분이 주식등에
투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규제를 완화하여
연기금을 통해 주식시장투자를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연기금적립부담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산업자본에의 자금유입을 강화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메우기 위한 세금부담등으로 평생 국민들은 엄청난 세금만 내다
평생을 허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식시장부양의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연기금의 수익성증대와
투자리스크관리 및 안정적인 자본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은 단기적인 인기때문에 주식시장의 부양에
나서 국가경제를 망쳐놓은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함이 커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