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TV 조선 지적 재산권 침해
슬로우 다이어트
조회수 1,371
작성일2019.12.23
저희 가게에서 사용하는 블로그에
tv 조선 "아내의 맛 장면을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14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네요...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구요~ 현재 캡처해놓은 자료가 있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것 따라하다가 이런일을 다겪네요...
그런데 140만원이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바로가기
임종승
변리사
eXpert
P&K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140만원은 그렇게 부당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선처를 요청하여 합의금을 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저작권침해, 지적재산권침해, 합의금
관련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카카오톡 무료 상담: http://pf.kakao.com/_PlRHC
2019.12.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임종승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