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섬마을 선생님을 아저씨들이 성폭행 했...
비공개
조회수 2,602
작성일2018.04.06
섬마을 선생님을 아저씨들이 성폭행 했던거 사건 어떻게 됐죠? 오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이 토론주제로 하고 활동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그 망할것들은 어떻게 됐죠? ㅆㅂ럼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시켜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쌍방 합의로 고소 취하를 시키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 고소취하서 등 작성, 보관하셔야 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향후 심적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
2018.04.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