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의 명령=실증법?

비공개 조회수 65 2016.11.10

군대에서의 명령은 실증법인가요?

그리고 만약 실증법이면 군대에서 상사의 명령(전시상황과 관련없는)이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와 연관된 것이면 이는 실증법이 실증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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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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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실증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 현행 법령은 모두 실정법(실증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상사의 불법행위는 해당 법령 위반인 것이지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즉, 군형법이면 군형법 위반이고 국가보안법이면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 범죄이면 형법위반 등입니다.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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