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대한씨는 국가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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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국립발레단은 2월 14~15일 대구 공연에 갔다왔고, 18일 쯤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그에 따라 20일 여수공연 당일 모든 지방공연들이 취소결정 되었고, 24일 쯤에 당일부터 7일간 국립발레단에서 단원과 관객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레단이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리는 자가격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강수진 단장의 사과문에서는 "자체" 자가격리라는 표현을 썼구요. 그리고 나대한씨가 일본을 간 것은 27일이기 때문에, 국립발레단에서 내린 24일부터 14일간 지침에 반하는 것이므로 내부규정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정서에 매우 불편하긴 하지만 내부지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책임을 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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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대한씨보다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외부활동의 문제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일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출강을 나간 L모 발레리노의 내부징계는 당연할 것으로 보이구요, 문제는 이것이 내부징계의 차원에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국립발레단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따라서 각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책임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자체가 비영리적인 것이여야 하고, 기관장(국립발레단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긴다면 법적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영리적 활동을 단장이 허가하거나, 묵인했다면 국립발레단의 운영진들 역시 법적책임의 도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까지 움직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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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가 볼 땐 자가격리 위반은 그냥 국립발레단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 중 극히 일부일 뿐이고, 문제의 핵심적인 근본은 일부 혹은 다수의 단원들의 장기간 이어져 온 일탈행위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혹은 않은) 운영진들의 능력부족 및 책임의식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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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세한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발레단에서도 변호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 쪽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장 이나 운영진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거 같기는 한데, 그냥 제 추측일 수도 있구요. 자세한건 나중이 되어봐야 알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