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3종세트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우려되는 단기 자본유출의 위험을 완화하여 대외차입의 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바꾸는 것 입니다
아울러 대외 단기차입을 규제함으로써 투기적 선물환 매도세력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테이퍼링 뿐만 아니라 엔저를 비롯하여, 국내 외환유동성에 위험을 안기는 요인에 대하여 방어를 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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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포지션 규제강화

수출기업은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시세로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 있도록
은행으로 부터 선물환을 매입합니다

이 때 선물환의 매입예약잔고와 매도예약잔고의 차액이 선물환 포지션이 되며,
선물환의 매입예약이 매도예약을 상회하는 경우를 매입보유(롱포지션) 이라 하고
매도예약이 매입예약을 상회하는 경우를 매도보유(숏포지션) 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외국환은행에 대해서 통화별로 종합포지션(선물환 포지션+현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 대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금융기관이 환차익을 얻기 위한
외환투자/투기에 지나치게 많은 자본을 쓰지 못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테이퍼링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외환이 부족해지는데 , 그런 때를 대비해서
외환자금을 투자/투기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 투기적 선물환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면 은행의 외화 단기차입이 늘어날 것이고,
국가전체로 보면 단기외채가 증가하여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이어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시행 1년후인 작년 4월경에 , 은행의 대외차입이 연간 GDP 대비
0.5~0.6 % 감소하였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역시 단기차입 감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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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채권투자과세

08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 독려를 위해 국내 투자자에게 부과하던 이자소득 14%, 양도차익 20% 에 대한 법인소득세가 외국인들에게는 비과세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국고채 투자비중이 두자리 수로 확대되었죠,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도 증가하고, 위험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 및 채권 금리 하락을 야기시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금융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 급격한 자본유출 시 또 다른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10년 11월 13일에 비과세를 폐지하고 , 이자소득세율은 0~14% 사이에서 탄력과세 되었습니다

폐지 이후 외환시장, 채권시장은 잠시 급등했으나, 이미 투자자들에게 인지된 사실이어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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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부담금

외환부담금은 비예금 외화부채, 즉 전체외환부채 중에서 외화 예수금을 뺀 부채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외화부채는 외화채권과 외화예수금으로 나뉘는데, 예수금의 경우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어
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이중 부담이 되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입의 만기에 따라 0.5% ( 50bp)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유출입변동성이 큰 단기외채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장기외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기시에는 적용되는 부과요율이 최대 1%까지 확대되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할수록 은행들이 내야하는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줄여주어
외화예금을 늘리도록 하고, 신규증가와 장기예금에 대해 감면 금액이 커지도록 하여
차입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외화예금 확대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외화로 징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고
외환 위기시 예치, 대여, 스왑 등의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12년 3월 호주뉴질랜드은행으로 부터 75만9천달러를 수납 받기 시작하여 외평기금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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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언급을 하였으나,  모든 대외위험요인에 대비하는 것으로써, 이미 진행되어 온 것 입니다, 비단 테이퍼링에 대해서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 거시건전성 3종세트 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