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열린우리당의 임종인의원의 반박글입니다.

국방위 임종인(林鍾仁.열린우리당) 의원은 장사정포가 사거리와 파괴력 에 있어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감에서 "국방연구원의 `2003-2004 동북아 군사력' 자 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와 방사포 숫자는 170㎜ 100문, 240㎜ 2 00문"이라며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은 40㎞인데, 170㎜ 장사정포의 유효사거 리는 24㎞,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더라도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론상으로는 장사정포 1회 공격시 수도권에 4천400발의 자탄 도달 이 가능하나 서울은 유효사거리 밖이며, 수도권 북부 일부지역에 떨어지더라도 정확 도가 없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40㎜ 방사포 역시 유효사거리는 40㎞이지만 정확성과 파괴력이 미흡 하고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어 수도권 일부 북부지역에만 영향을 미쳐 대피만 잘하면 인명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사정포는 우리군 대응으로 사실상 초기 5분간만 발사가 가능하고 이후 공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방사포 역시 1차 발사 후 2차 발사까지는 4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이 대응하면 2차 공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장사정포 등은 실질적인 전략.전술적 위협보다 심리적 위협 이 높은 무기로 이들이 불필요한 전력증강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사회 일각에서 미군이 한강이남에 배치되면 큰 일 날 것처럼 염려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위협이 못 되기 때문에 대미협상에서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박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우리군의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다 양한 상황을 가정한 결과 중 하나로, 주한미군 완전철수, 미 증원군 전개 차질, 북 한의 성공적 기습 등 최악 상황하의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임 의원의 주장에는 "전시 북한이 수도권을 무차별 공격하면 실질적으 로는 유효사거리보다 최대사거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의원의 주장은 ` 특정한 가정'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윗분께서 국군의 전력을 너무 평가절하하신것같군요.

M계열 전차는 포대로 활용하거나 폐기직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주력전차는 k-1이고 그 개량형인 k-1a-1도 많이보급되고있죠;;

그리고 국군의 전력이 너무 육군쪽에면 편중되어있다는것을 사실이죠;

그래서 FX사업하고 KDX사업한거아닙니까;

다른 강대국과 비교해선 공군과 해군쪽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지만

북한과 비교해선 그다지 뒤쳐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비노후화는 북한이 훨씬 심각하죠.

전차대부분이 2세대전차라는..(k-1:3세대전차 ,k-1a-1:3.5세대전차)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전투기는 대부분 노후화된 미그계열의전투기이고

그나마 신형은 얼마없으며 북한의 보유기중 가장최신이라할수있는

MIG-29는 중동전쟁에서 여러차례 f-15와16에게 격추당한적이 있습니다.

박진 의원이 인용한 작계 5027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군사 2급 비밀에 속하는 기밀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계 5027이라는 것은 유사시 미군의 병력이 본토에서 우리나라로 전개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공백을 막기 위한 작전계획의 성격이 강하며 현재 작계 5027의 회의론이 많고 일선 부대에선 자체적으로 작계 5027이 아닌 자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자주화된 국방력을 충분히 보유한 우리나라군의 입장에서 미군이 올때까지 단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작전계획을 굳이 고집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이미 군 내부에서도 강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계 5027은 크게 주요 국면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전 초기 작전계획의 큰 흐름은 GOP부대가 후방부대의 전개를 보장하기위한 "버티기"작전과 적 포병화력을 피하기위한 "철수작전", 그리고 증원된 미군과 예비군을 보충한 완편된 부대의 연합작전인 "공세작전"등으로 나눠집니다. 즉 개전초기 시간을 벌기위한 작전이 주로 있고 반격을 통한 수도권 회복과 북진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미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비록 미군이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이라고 해도 세계 10위권안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군사력이면 굳이 버티기작전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단지 그 나라의 군사력(쉽게 말해 머리수)이 좌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며, 군사력의 질(무기의 수준)과 그 나라의 경제력(전쟁 지속능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것 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우 군사력, 즉 병력의 숫자는 많다고 해도 장비의 노후화 및 정치력의 불안, 경제력의 낙후 등등 여러 요인으로 보아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무모한" 도발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현재 개방화 추세에 놓여있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다고 할 때 과연 북한을 "성심성의껏" 도와 줄 수 있을지나 의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현재 북한의 정치,외교,경제 상황으로 보아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쟁을 발생시키더라도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우방국이 없다는 것은 곧 일대 다수의 싸움이기 때문에 승산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스커드 등의 장거리 미사일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거의 대부분 이른바 "갱도진지"라고 하는 일종의 벙커에 배치된 형태이며 거의 고정포와 같습니다. 따라서 고정포의 최대 약점은 위치가 노출될 경우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휴전선 이남에 배치된 포병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러한 갱도진지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효과적인 대포병 사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적의 장사정포는 그리 큰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위협중의 하나인 생화학무기나 핵무기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의 경우, 이미 세계의 여론은 전쟁에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만약 북한이 이런 무기를 사용한다면 더욱더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원인만 제공할 뿐입니다. 만약 북한이 무차별적으로 이런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다면 아마 미군뿐만 아니라 UN군도 동원이 가능할만한 충분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쟁발생시 북한의 진격로로 예상되는 주요 길목(경기도 북부및 강원도 동부해안선)은 현재도 상설된 방벽과 낙석 등의 장애물이 밀집되 있고 개전시 이 부근에 위치한 부대는 이지역 일대를 지뢰밭으로 만들고 미리 구축된 튼튼한 진지에서 적을 기다리는 입장이 됩니다. 아무리 북한의 포병이 막강하다고 해도 이렇게 방어를 목적에 둔 진지를 무력화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자신의 진격로에 이런 무기를 뿌려가면서까지 진격하는 무모한 짓은 더더욱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박진 의원의 주장은 너무나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소평가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의원의 의견은 북한의 공격준비가 아무 문제없이 최상의 준비가 되어있을때,
한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멍청히 기다리고 있을때,
미군이 내 외부적 문제로 한반도에 미군투입시기를 놓쳤을때를 가정하고 한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위의 어떤 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전면전 준비는 어느 한 부대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것은 아니구요..
전방의 전 부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야 하는데..
지금의 북한 사정으로는 눈에 띄지 않고 전방 전 부대가 전면전 공격을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정찰기만 북한을 정찰하는것은 아니고 인공위성도 있고, 인적 인프라도 어느정도
갖춰있는 이시기에 북한이 아무도 몰래 전면전을 준비한다는것은 말도 않되고요.
일단 장사정포의 거리는 아무리 멀리 날려도 수도권 외곽은 몰라도 서울안으로 떨어진다는것은 불가능하며, 더구나 시간당 25,000발을 날린다는것은 북한의 경제 사정상 불가능 한것이며,
만약 이 모든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사이 국군이 무력하게 가만히 앉아서
당한다는것은 말도 않되죠..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북한 1년 GDP보다도 많은 금액을 쓰고 있으며, 이미 80년
초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우위로 바뀌었어요.
어느한 순간 북한이 남한을 밀어붙일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름만에 수도를 점령한다는것은 국군 수뇌부들이 멍청히 가만히 있지 않는한 불가능해요.
더구나 남한의 무기가 2차대전 전후 사용한 무기도 상당수 가지고 있지만,북한은
그보다도 못한 무기로 무장한 상태라 남한이 밀린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죠.
1년에 8시간 내외 비행훈련하는 북한 비행사와 1년에 160시간 정도 훈련받는
남한 비행사와의 실력은 아무리 첨단무기로 무장된 북한이라도 이기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1960년 대 전후에 만들어진 중화기의 위력이 과연 지금에 어느정
도 발휘를 할지..도 의문이구요.
단지 한가지 북한군의 사기나 개별 전투력은 별개라는 전제조건입니다.
현대전은 백병전이 아니라 주로 무기의 화력으로 판가름이 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