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사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단지 1개에 대해서만 답을 해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책 여러 권이 나오도록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 책을 찾아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제 답변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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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미국에서 터지면서 전세계 경기가 나빠진 이 사건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사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많은 경제적인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은행들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보통 장기로 합니다. 헌데 이러한 장기채권에 대해 보다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은행이나 금융사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탄생된 것이 MBS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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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자, 이제 더이상 수요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채무자들 중 일부는 상환을 못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문제가 된 것이, 채무자들의 신용등급 중 서브프라임 등급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채무상환능력이 좋지가 않음에도 은행에서는 수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마구 대출을 해주었고, 결국에 이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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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채무불이행을 하자 은행은,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니 은행이 채무자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 가격도 모두 떨어지고, 모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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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정책의 경제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는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위해서 대규모의 국공채를 발행하였구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수준까지 낮추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방법으로 국공채를 매입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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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전통적인 확대재정정책의 방법들인데, 이때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며 일반인들도 알게 되기 시작한 정책이 바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정책입니다. 사실 양적완화 정책은 2000년대 초 일본에서 먼저 시행되었다가 실패된 것인데, 이때 미국이 이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서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며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4차례에 걸친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이 어느 정도 성공했고, 유로존에서도 시행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양적완화와 더불어 질적완화(Qualitative Easing; QE)라는 이름으로도 통화정책이 시행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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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정책은 위에서 언급드린 전통적인 통화정책과는 다른 비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공개시장조작을 한다면 국공채를 대상으로, 즉 안전한 자산만을 대상으로 매입을 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양적완화정책은 국공채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사채, 그리고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의 문제가 된 MBS, CDO, CDS 등도 매입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J-REITs, 주식 등도 매입하였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각 나라마다 그 매입대상이 다릅니다. 어찌됐든 이 개념은 전통적으로 매입하는 국공채가 아닌 다른 위험성이 있는 자산들까지도 매입하여 통화량을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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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기의 침체로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기 때문입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의 영향을 매우 적게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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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LTV나 DTI와 같은 것들의 비율을 엄격하게 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부동산 수요에 대한 부동산 통제 정책을 정부가 많이 실행했던 것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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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자체가 선진국들처럼 발전되지가 않아서, MB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그만큼 덜 입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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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아서 경제위기가 찾아온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자체가 둔화되면서 온 간접적인 피해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