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 인 법 제정 반대 근거 자료 : 지식iN

착한 사마리아 인 법 제정 반대 근거 자료...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353 2019.11.24

착한 사마리아 인 법 제정 반대 근거 자료좀 알려주세요ㅜㅜ
근거는
1. 법으로 지정후 도와주었다가 잘못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 구하려다가 자신도 죽을 수 있다.
3. 국가가 도덕을 강제해서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최대한 빨리요ㅜㅜ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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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반대 근거

1. 보호의무 없는 사람에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률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2.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지나친 국가후견주의)

3.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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