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따릉이 도난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750
작성일2019.08.27
저희가 만16세 현재 고1 17세인데요
7월중에 친구 2명과함께 따릉이를 무단으로 뽑아서 탔어요
이제 경찰서에가서 조사받아야하는데
무슨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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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무슨처벌받나요..?
2인 이상이 범행현장에서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정식 형사처분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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