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협조를 해주나요?
포토라인 공개는 조국이 없애버려서 공개 못한다는데 진짜인가요? 궁금합니다
N번방 가해자들 죽어라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n번방에 있었던 사람 모두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운영자, 유료결재자에대해서는 반드시 강력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텔레그램은 해외 앱이라서 국내법 적용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런 대형사건에서는 협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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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사를 포함한 공범들도 국제공조로 찾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범은 총 13명으로서 이중 공익근무요원 2명 미성년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명 중 3명은 구속핶구요. 미성년자 박사일당의 협박 정황이 포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유료결제 참여자 1만명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하여 찾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기관에게도 협조한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박사가 잡히게 된것도 박사의 실수로 개인정보를 흘리게 되서 잡힌거지 텔레그램의 협조는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거고요 다른 26만명 잡을려면 박사가 협조하지 않는한 잡히지 않을 것 같네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하나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신상공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 수만 명 최대 26만 명에 대한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사려되고요,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가능해보입니다. 또,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 있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몇달 전 검찰의 공개수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습니다.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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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그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상공개여부는 많은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중요한건 N번방 가해자들을 단순히 벌금을 내며 끝이나는 디지털 처벌법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보다 성범죄자 형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사람이 N번방 사건같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것이며
국민들은 또다시 신상공개를 요구해야합니다.
그래서 N번방 신상공개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법을 만들어서
N번방 같이 똑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법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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