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비공개 조회수 1,226 2020.01.03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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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요즘 법이 5년 전과 많이 달라 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광훈은 집회 중 발언을 쎄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주도하거나 국가전복을 획책했더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굶어죽은 탈북자 가족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넘어 간 것에 대해 30여명을 경찰이 연행했고

이튿날 훈방조치를 한 것인데, 진보진영의 압력에 못이겨

아무 연관이 없는 전광훈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가 송병기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적폐청산할 때 100명도 더 넘는 과거 정권의 사람들을

구속하던 그 정의로움이 어디로 갔는지 너무 씁쓸합니다.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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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판사의 결정이 요즘 이해가 안되는 세상입니다.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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