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잡한 주관적인 생각으로나마 답변을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게임이라는 것이 새로운 상업적 요소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서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힘듦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퓨터를 접하게 되는 연령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일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등 게임 중독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데렐라법(12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의 이름을 따 만든 법, 셧다운제)을 발안, 통과시킴으로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2011년 11월부터 자정이 지나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과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셧다운제에 대해 토론을 함으로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봐야하겠습니다.

신데렐라법에 대한 찬성측 근거

1.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질 경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게임속 세

    계)를 구분하지 못하여 게임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모방하여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새로

    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인간은 인간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에 지남에 따라 인간

    이 기계에게 지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임에 중독되어 컴퓨터에 빠진 청소년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3. 충분히 숙면을 취함으로서 학업에 취중해야할 때, 컴퓨터에 중독되어 숙면을 하지 못하게 된다

    면 인간의 생활 리듬은 파괴될 것이며, 이를 복구하는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모된

    다.

신데렐라법에 대한 반대측 근거

1.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이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여 개인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으 자유를 일정 부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컴퓨

    터 게임을 하는 것은 개인이 생각해 판단할 문제다.

2. 대한민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의 3분의 2 정도에 달하는 시간을 보낸다. 인간이란, 유

    희(遊戱)적 존재이다. 학업으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를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해소시킬 수 있다

    면, 한 개인이 컴퓨터 게임을 함으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국가는 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

    깊이 파고 들면,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게 한 원인은 국가가 제공한 꼴이 아닌가? 

3. 게임 시장에 국가가 개입한다면, 이는 시장이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 게임 시장

    의 발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게임 시장에 관심을 갖지 못하

    게 함으로서 생기는 손해를 감수할 능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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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에 대해서 (1) - 이 항은 2011. 6. 11. 21:49분에 수정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측 입장에 서있다고 하셨습니다.

Q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분명 쓰여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그런데, 셧다운제를 통과시킴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

     는 꼴이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물론, 헌법과 신데렐라법은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국가는 한 개인의 안녕과 미래를 보장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가 건설되어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국가가 띠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그런데, 컴퓨터 중독에 빠져 한 개인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면 국가는 국민을 수호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밀쳐버린 꼴이 된다. 국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것이다.

Q :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게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 현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게임을 접할 시간이 오후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에서 셧다운제를 도입해 청소년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A : 게임을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을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쌓

     이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요즈음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접해봤을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예로 들겠다.

     그 게임은 FPS게임으로서 상대방을 총과 칼, 수류탄 등의 무기로 사살하는 게임이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람을 죽임으로서 스트레스를

     해소, 희열을 느끼는 싸이코패스와도 같은 행위다. 이러한 게임에 중독된다면, 그 사람의 성격

     은 폭력적이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한두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당신은 기억해야한다.

Q : 당신은 '서든어택' 이라는 게임에 대해서만 예를 들었다. 다른 게임(FPS게임이 아닌 게임)은

     전혀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킬 위험이 없지 않은가?

A : 그렇지않다. 한 게임 속에 내포하고 있는 콘텐츠(강화, 사냥, 레벨업 등)는 개인에게 만족감을

     심어주기보다는 실망감과 분노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음... 당신도 게임을 해봤을 것이라는 사실

     을 전제로 예를 들어보겠다.

     아주 희귀한 무기를 당신이 손에 넣었다. 그런데, 그 무기의 공격력을 상향시키기 위해 당신은

     그 무기를 강화했다. 그런데, 강화가 실패하여 당신이 손에 넣은 무기는 파괴되었다.

     그럴 때, 당신은 '에이~ 게임인데 뭘 어때 ㅎ_ㅎ' 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분

     노를 표출해내며 욕을 해대겠는가?

반론에 대해서 (2) - 이 항은 2011. 6. 12. 11:02분에 수정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반대측에 있는 상대방에게 제기할 반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Q : 현재 게임 중독 현상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한다. 나는 셧다운제를 통해 이 현상이 진화하는 것

     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당신은 셧다운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셧다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Q : 대한민국에 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을 저지르는 범

     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게임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셧다운제를 반대하

     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해 이 나라를 병들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위 질문에 대해서는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SH.php?url=moresports/201012/sp2010122215175395990.htm&cd=2104&ver=v002 를 참고 하십시오.

최종 발언

최종 발언은 사회자가 양 측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양 측의 대표자에게 발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고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란물 제한 프로그램

제 아버지께서 과거에 안철수연구소에서 텔레키퍼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받으셔서, 일정 시간은 컴퓨터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장면이 캡쳐가 되고, 기록이 남는... ㅠㅠ 지금 생각하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악의 축과 같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배부할 때 얼핏 키즈락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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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답변 내용이 필요해 1:1이나 쪽지를 주시면, 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